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오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1년6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전 대사는...
법원은 만약 성 전 회장이 사망한 경우 회신 불가로 '영장집행 불능'이라고 확인이 되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병언처럼 지방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돼 찾을 수 있다면 영장 유효기간인 10일 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법원이 서류로 영장발부를 결정 가능하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유병언(사망)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세무당국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내지 않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을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유 전 회장의 사망 발표로 세금 추징이 막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의 증여 재산을 추적해 2012년부터 3년 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추징...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복역중)씨가 신청한 재산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 가정법원은 권씨와 대균씨의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작년 10월 24일 대리인을 통해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법원에 출두해...
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김 전 대표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곧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토대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 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고산 중공업(옛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에그앤씨드 등 3곳의 법인과 전직 또는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2014 인기검색어 결산을 접한 네티즌들은 "2014 인기검색어 결산, 5위 만수르 축하합니다" "2014 인기검색어 결산, 만수르는 국내에서 인기 짱이다" "2014 인기검색어 결산 1위, 나는 아이폰6라고 생각했는데" "2014 인기검색어 결산, 유병언도 대박이었지. 진짜 사망한 것 맞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같은 차트 6위에도 유병언이 올라 유례없는 대참사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아이폰6와 겨울왕국, 미세먼지 등도 차트에 올랐다.
최다 검색어 결산에서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1위를 차지했다. ‘날씨’ 검색어가 뒤를 이었다. 최다 검색어로는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지마켓 등 사이트명이 주로 선정됐다.
월별 최다 검색어로는 인물이 절반 이상이었다. 올...
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권씨는 황토색...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한국 검찰과 미국 사법당국이 7개월 가까이 도피 중인 김 전 대표를...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횡령 배임·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11일 "징역 3년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
프랑스 법원이 5일(현지시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 선고를 연기해 연내 한국 송환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는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이날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인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장남 대균(44) 씨가 유 회장의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와 대균씨 등 유 회장의 자녀 3명은 지난달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권씨 등이 낸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로부터 94일...
◇유병언법=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상 허점을 보완했다. 이에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가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권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권씨의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예금보험공사는 사망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부부가 공동소유 하고 있는 뉴욕 소재 시가 100억원대의 호화저택에 대한 가처분 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유 전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2011년 2월 미국 뉴욕에 설립한 아해 프레스(AHAE Press)로 약 3263만불을 해외 송금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