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 역외탈세,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재계 안팎에서도 검찰의 효성그룹 수사는 내년 초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 총수까지 조사한 마당에 혐의를 얼마나 신속히 밝혀내느냐가 검찰의 숙제다.
반면, 효성그룹 내부 분위기는 침울하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안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과 함께 역외탈세,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진정서엔 “상기인(국세청 국장)은 2009년 상반기 서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며 동야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 위장계열사에 대한 그룹의 부당금전지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고도 추징하지 않았다”면서 “본청 OO국장으로 재직시 조사4국에서 다시 이를 적발했음에도 과세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돼 있다.
박...
이와 관련, 국세청 직원은 2011년 3월에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시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장계열사에 대한 그룹의 부당지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고도 추징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진정서에서 “조사반장으로부터 당초 조사1국에서 동양캐피탈 세무조사 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는 사우스케이프는 지난 8월 공정위의 조사가 들어가자 청산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오전 회사측으로부터 청산절차를 마치고 등기를 올리겠다고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로 불리는 동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로...
효성그룹과 LG그룹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조치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정위가 효성과 LG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을 경고 처분한 것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3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또 일부 계열사들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과 탈세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효성그룹도 정무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 한국 스마트폰 시장 포화 현실화… 6년 만에 마이너스 ‘충격’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스마트폰 시장 중 유일한 하락세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올해...
이들 오너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과 역외탈세, 국외 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전날 이들 3형제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조 회장에 이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오너 일가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던 중...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 압수물을 살펴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효성 수사는 내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효성 측이 일본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와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 거래를 했다는 다른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세청 조사 자료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 및 해외 재산 도피, 위장 계열사를 이용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여러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비자금, 횡령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존재하는 유령회사)에 은닉하고, 이 자금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을 챙긴 뒤 다시 국외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 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국세청 조사 자료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 및 해외 재산 도피, 위장 계열사를 이용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2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효성의 분식회계 및 조석래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 위장 계열사를 이용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효성은 자산 규모 11조원 이상인 재계 26위 그룹이다. 조 회장 일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다.
검찰은 효성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 및 해외 재산 도피, 위장 계열사를 이용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효성은 자산 규모 11조원이 넘는 재계 순위 26위 그룹이다.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가 조 회장의 조카며느리다.
또 효성그룹은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서 수천만달러를 차입해 이를 1990년대 중반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자료에는 일본·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 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를 조사대상 선정단계부터 활용, 탈세행위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경영상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계열회사 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 부실 계열회사를 부당 지원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배임 행위는 인정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임 액수가 다시 산정되고, 일부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억원 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계열회사 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회사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허용할 경우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고, 지난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 받았다.
다음은 김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재판 일지다....
앞서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