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중수본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 즉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지난달 21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처음 검출된 뒤 36일 만인 28일 전북 정읍...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반경 3㎞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발생지역인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7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수입 제한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포획 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돼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를 감경해준다.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등 전염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할 경우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해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 보호와 전염병 예방 활동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한다.
감염예방 의료용구는 살균제,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을 위한 수건, 액체응고제 등이며...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전체 소비 감소폭, GDP 감소폭보다 커한은 “금융위기 때와 달리 소비감소가 경기침체 주요인”경제 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 아닌 범위 내 있다
8~9월 수도권 소상공인 매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던 2월경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때와 달리 소비감소가 경기침체를 주도한 때문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국익·외교관계·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2월 4일...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ㆍ유치원ㆍ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ㆍ휴업ㆍ휴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앞으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늘릴 수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휴가를 다 쓴 비율은 40.4%였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추가 연장에 따른...
지난 5일 오전 11시엔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하이선은 전날 중심 최대풍속 초속 56m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다가 현재는 초속 49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조금 누그러졌다.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가까워지는 7일에는 남해의 해수 온도가 28도 이하로 낮아지고 상층의 강한 바람 영역에 들어 태풍의...
행정안전부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함에 따라 5일 오전 11시를 기해 태풍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는 1~3단계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이날 오전 행안부는 15개 관계부처와 15개...
'마이삭'은 2003년 사망ㆍ실종 등 인명피해 131명과 재산피해 4조2000억 원을 낸 태풍 '매미'와 경로와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본은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ㆍ민간기관에 출ㆍ퇴근과 등ㆍ하교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안리ㅏ 태풍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도 가장 높은 3단계를 발령했다.
환경부는 태풍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때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풍수해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 '종합상황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강풍과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댐 사전방류, 환경시설 사전점검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태풍이...
시장 충격에 민감한 유동성과 시장성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촘촘히 하고, 위기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조치사항을 철저히 지킨 결과다.
김 부장은 “제일 처음 충격이 온 유동성과 시장성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며 “시장 충격에 민감한 유동성과 시장성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촘촘히 하고, 위기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조치사항을...
이날 오전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덮친 산사태는 하행선 덕유산IC를 약 600m 앞둔 곳에서 일어났다.
우측 산 사면에서 쏟아져내린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편도 2차로 도로 가운데 1차로 일부와 2차로 전체를 덮쳤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담양), 경북(포항, 구미, 김천), 경남(거제, 사천, 창녕, 함안, 합천, 밀양) 등 31곳에 내려졌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사태 재난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국민은 긴급재난 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선제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5일 낮 12시 28분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7.5m를 넘자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경보 발령을 내렸다. 오후 2시 40분 현재 필승교 수위는 9.57m를 기록 중이다. 필승교 수위가 8m를 넘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필승교 수위는 밤사이 두 차례 상승해 이날 오전 5시께 5ｍ를 기록했다. 3일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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