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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복지부는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3-12-31 11:24
박대통령 “보건의료, 교육, 금융 규제개선 지속추진”

내년도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서민들이 빚을 안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지원도 보다 더...

2013-12-27 11:42
[2014 경제정책]서민생활대책 뭘 담았나

월세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각각 50→60%와, 300만→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체계로 전환되며 수급대상(139만→152만명)과 지원 규모(6조9000억→7조2000억원)가 각각 전보다 늘어난다. 일정 소득 이하에 가구대한 근로장려금(ETIC)...

2013-12-27 10:00
[2014 경제정책] 민간회복에 초점…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투톱 전략

월세보증을 활성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월세지원정책도 강화된다. 아울러 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구입 지원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주택금융 제도도 개선한다. 일자리는 청년과여성 등 취약 계층에 목표가 맞춰진다.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경력 단절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13-12-27 10:00
[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65세 이상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013-12-26 15:22
“소득·법인세 인상” vs “경제역행”… 세법개정 진통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월세 소득공제 등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입산금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 제한 등 통제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 △현금영수증...

2013-12-19 07:57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OK…"궁금증 풀어드려요"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무주택자라고 누구나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2013-12-17 20:45
연말정산, 빠짐없이 받으려면 연말까지 ‘이것’ 챙기세요

◇월세 소득공제 시 확정일자·전입신고 =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2013-12-17 14:53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율 20→30% 확대… 신용카드, 15%로 낮아져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2013-12-17 13:38
[김성배의 동서남북]'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전셋집을 팔아 소형아파트 두채를 사들여 월세를 놓거나 집을 넓혀 가려했던 일부 평범한 직장인도 피해를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거래절벽인 상황에서 집이 팔리기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 토지 소유자를 합해 27만명에게...

2013-11-26 10:53
[11월7일 주요뉴스]대입수능 65만명 응시·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등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

2013-11-07 16:08
전·월세 서민 65만 세대 건보료 인하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2013-11-07 12:00
새누리, 46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선정…가능성은?

당 정책위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및 월세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을 제안했다. 또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2013-11-06 08:34
전·월세 보증금 낮은 65만 세대, 건보료 인하

앞서 지난 1일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도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현재 300만원인 전·월세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5600원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9년 이상 차량에 대해...

2013-11-04 07:42
중개업자 절반 이상 “4분기 전셋값 더 오른다”

또 △공유형모기지 도입 등 매매수요 유도(30.2%·245명) △준공 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24.8%·201명) △행복주택 건설 추진(6.5%·53명) △월세소득공제 확대(5.0%·41명)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4분기 매매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보합이 56.3%(457명)로 가장 많았고 상승 34.2%(278명), 하락 9.5%(77명)로 집계됐다.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2013-10-01 15:58
오늘부터 상임위 풀가동… ‘부동산·규제완화·세법’ 기싸움 돌입

또 전월세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확대, 임차보증금 상환 보증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 정책을 반대하며 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해외자금의...

2013-09-30 08:03
내년 세부담 인상선 5500만원 확정… 고액기부자 추가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해 공제율은 50%에서 6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 째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연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0년간 최대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신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2013-09-26 10:0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화평법ㆍ화관법 본질 놔둔채 땜질처방, 당정 R&D 물질등록만 면제 外

자금이탈 신호? -소리없이 오르는 은행주…"더이상 소외주 아냐" -400조 일임업 놓고 은행-증권사 충돌 -패션 떨어낸 제일모직 주가는 -현대증권 노사 고소전, 사측이 1승 -황윤하 공제사업단장 "채권투자 줄이고 주식 부동산 늘릴것" △부동산 -찬밥신세 중대형이 팔리네~ -7년세 '반토막' 수두룩 -갈수록 늘어나는 월세거래…월세시대 가속

2013-09-24 19:33
9월 국회 내일부터 부분정상화… 기재·국토 등 4개 상임위 열기로

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해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확대, 임차보증금 상환 보증 등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부분 정책을 반대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제개편안과...

2013-09-10 08:06
[돈되는 부동산]8·28 대책 수혜… 오피스텔 ‘달라진 위상’

월세 소득공제도 월세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율 60%, 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주로 월세로 임대가 이뤄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이 828 전월세 대책의 수혜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신규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송파 파크 하비오...

2013-09-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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