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 민간회복에 초점…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투톱 전략

내년도 정부의 경제운용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경기 회복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양대 축은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이다. 올해 정부 부문과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했지만 내년엔 민간 부문과 내수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얘기다.

정책의 초점은 추가경정예산, 투자활성화, 부동산종합대책 등으로 불씨를 지핀 경기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맞춰진다. 국민들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투자촉진·소비여건 개선…서비스산업 육성 =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내수’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내수활력”이라고 말했다. 지표상으론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데에는 정부나 경제연구기관들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내수가 부진한 탓이다.

정부는 우선 내수활성화의 지름길이 기업투자와 소비 촉진에 있다고 봤다.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투자활성화 대책은 분기마다 내놓기로 했다. 중소기업·신성장산업·지역투자·외국인 투자 등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 사업서비스·금융·물류서비스·그린건축 및 리모델링시장 등 서비스업 활성화도 모색된다.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도 경감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공급을 확충하며 휴면예금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할 방안도 제시된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을 낮추기로 했다. 서민들의 소비부담을 낮춰 돈 쓸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서다.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정책에 있어선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해 외화를 조달하고 외채상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연착륙과 취약업종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위협요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사활’…청년·여성 일자리부터… = 부동산의 경우 가계자산의 70%, GDP(국내총생산)의 53.5%를 차지한다. 위축된 민간소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내년 민생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내년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매입임대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과 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한다. 월세보증을 활성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월세지원정책도 강화된다. 아울러 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구입 지원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주택금융 제도도 개선한다.

일자리는 청년과여성 등 취약 계층에 목표가 맞춰진다.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경력 단절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취업·후진학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과 해외취업을 지원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제계로 전환하고 근로장려세제(EICT)와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늘려 일을 통한 복지 강화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발굴, 주택시장 정상화 등 주요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올해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수의 불을 지필만 한 재정집행이나 세제지원 확대 등 제도지원도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내수활성화 추진에 있어 국회 변수도 관건이다. 김 국장은 “부동산 대책은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마련한 것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고돼야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