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서민 65만 세대 건보료 인하 된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란 건보료를 매기는 항목 중 하나인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증금의 액수가 줄어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만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56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되는 효과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은 없고 자녀(35세)와 2000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박 모씨가 평소 월 2만573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기준 개선 후 보험료가 1만7780원으로 내려 매월 7950원씩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 된다. 9년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한다. 다만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12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낮추면 약 140만대 자동차의 연간 673억원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소득등급 확대 및 소득상한액 인상은 2014년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세대(153만세대)에 대한 소득등급표를 현행 75등급에서 80등급 확대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 점수표의 구조를 개선해 소득등급간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30배 정도로 주기적으로 조정해 오고 있으나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시 한번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내달 2일까지, 시행규칙은 같은달 23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2-2023-7406, 73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