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전 총장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감행하려는 자신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채 전 총장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돼 재판을...
정부에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가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국정원 댓글 공작과 방송 장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원장을 불러 추가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MBC 방송 장악, 좌파 성향 연예인 퇴출 공작, 관제 시위 지원 등을 의심하고 있다.
만큼 힘들어도 바른말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MBC는 장악될 수도, 장악해서는 안 되는 회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1일 오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도 불러 조사한다. MBC 방송장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종명(50)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구속상태인 원 전...
같은 해 5월에는 검찰이 요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가운데 정치관여·선거개입 발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전 원장 등은 또 2013년 9월~2014년 4월 국정원 직원 8명에게 '불법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원 전 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한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올 8월 2009년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심리전단에서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댓글알바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은 2012년가지 활동하면서 최대 3500개 아이디를 사용했다.
'옵션열기'가 댓글부대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네티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옵션열기...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5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김 의장 외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 중이라는 사유 때문에 불참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과방위는 지난 국감에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수석에 대해선 ‘방송출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거액의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금을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국정원 산하 연구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원 전 원장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등 업무 자료와 개인 메모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원씨가...
이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의 첫 소환 조사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이병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민간인을 동원해 심리전단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운영,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검찰 수사에 대비한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팀은 2013년 4월 30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곳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이 정치, 선거와 무관한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던 그 때 당시 국정원 내에서는 현안·실무 TF팀이 은밀하게 꾸려졌다. 이 팀의 유일한 목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방어였다. 공판 기간 동안 실무 TF팀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과 위증을 준비했고 증인 신문 리허설까지 맞춰보며 잘 짜인 연극을 만들었다.
검찰 측의 중요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재는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파기, 각하하며 희대의 결론을 낸 인물이다. 올해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사법 적폐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 관계자는 “키코 피해 기업은 대부분 사라졌다”며“자금 지원의 실효성은 없어졌기에 법의 정의가 실현되야만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만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공범으로 의율해 조사한 뒤 기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사안이 많아 향후 정리된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 전 부장에 따르면 국정원 강모 국장 등 2명은 원세훈 전 원장의 뜻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러나 자신이 화를 내며 질책했고 강모 국장 등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돌아갔다.
이 전 부장은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가 연이어져 국정원의 소행임을 의심하고...
국정원 MBC 담당관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따라 2011년 4월 MBC 라디오 진행자의 교체와 8월 MBC에 출연하던 특정 문화·연예계 인물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도록 유도했다. 김 전 사장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이 MBC 직원이자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을 직무와 무관한...
김 전 사장은 압수수색 직후 검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작업에 참관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의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작성된 다수의 인사 개입 문건 등을 넘겨받은 정황을 포착한 만큼 국정원 관여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