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형마트의 로비를 받고 관련법 행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원 전 원장이 서울시 부시장 퇴임후에 이름만 대면 아는 재벌 대형마트 사장과 부부동반 제주 여행도 가고 미국 LA로 골프회동도 갔다”며...
트위터리안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했어야, 검찰 뭐하는 짓인가?”(@jk0***), “원세훈은 안잡고 문재인 후보sns팀장은 왜 잡나?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나?!”(@againstba***),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라. 다만, 균형을 맞추려는 억지수사라면 검찰이 원세훈, 김용판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choim***)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결정한 것은 정치권의 압력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구속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했지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 업무의...
원세훈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는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트위터에는 불구속 결정을 통탄하는 글이 많았다. 탁현민 성공회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는 “검찰은 원세훈을 불구속함으로써 다른 모두를 구속한 것입니다.”(@tak0518)라고 적었고...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엄정한...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부당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힌 뒤 “검찰은 구속 기소가 합당하다고...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1일 원 전 원장에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오후 4시께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일련의 불법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또 “황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왔다”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 장관은 업무협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이미 해임건의안 요건이 충족됐다”고...
신 의원은 또 “황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원 전 원장의 구속을 막고 있다”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국정원 사건 관련자를 신속히 구속하고 청와대와 황 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문제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진표·임내현 의원도 각각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 등을...
이들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도 황 장관에 이은 부당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청와대의 배후조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황보건설의 황보연(62) 전 대표를 6일 구속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을 적용했다.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황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중견 건설업체 황보건설의 황보연 전 대표를 구속했다.
황씨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르면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이미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은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국가장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리 혐의가 알려지면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선거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15일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개입 의혹과는 무관한 개인비리 소식이 전해진 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배후로 지목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이 외에 개인 비리 정황도 포착돼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SBS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검찰이 결론내리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수사...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7일 원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