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 총장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와 법적용 등을 놓고 심하게 갈등했다. 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공세를 취했다.
이 때부터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도 떨떠름해졌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밖에도 일각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에 이어 이번...
배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역인 원세훈 김용판 두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검찰총장 교체론이 솔솔 피어오른 것에 주목한다”면서 “실제로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검찰의 기소와 기소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권의 기류를 확인시켜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실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을 기하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채 총장은 '소신 수사'의 원칙을 지켜나갔고 검찰과 정부 여당 사이에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오비이락',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진상은 낱낱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증인석에 앉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따른 직접적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자체 개혁을 맡기고 본인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렇게 진술했다.
또 검찰 측이 “내심의 주된 목적과 상관없이 드러난 활동이 야당 정치인의 실명과 그의 대선 공약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신문하자 “적절치...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은 자유 수호에 대한 사명감이나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목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다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를 지키겠다며 무고한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았던 매카시즘 때문에 미국은 자유수호자로서 상처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자유를...
이어 "그 배경에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6월에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의견을 고집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이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데 대한 현 정권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면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매우...
'국정원의 대선·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여당과 청와대 일부 핵심 관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전날 일부 사실이 조선일보에 유출돼 보도되면서 채 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에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조선일보는 이후...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단장은 국정홍보 사이버 활동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민 전 단장은 "국정원의 지시·보고체계와 조직체계가 같다"라며 "부서장 회의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민 단장은...
원세훈 매카시즘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혐의에 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매카시즘(McCarthyism)은 냉전시대 미국의 정치가 조셉 매카시(Joseph McCarthy)의 이름에서...
또 심리전단 직원들은 업무 매뉴얼에 따라 활동한 뒤 그 내역이 매일 '파트장-사이버팀장-심리전단장-3차장'을 거쳐 원세훈(62) 전 국정원장한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도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매뉴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줄 수 없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조사를 했으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내용과 실질이 모두 충분하지 않았다"며 원세훈·김용판 증인채택, 동행명령, 원세훈·김용판의 청문회 선서 거부 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여야의 주장이 맞서자 신기남 특위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를 주문하며 오전 회의를...
바로 그와 같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의된 국정조사조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서거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 무산, 그리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만 자아냈을 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9일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김씨는 이날 오후 국회‘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 참석해 “원세훈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차장·국장·팀장으로부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 받은 적 있냐”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는...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권 대사 사이에 있었던 수상한 통화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특별한 점심의 진실이 무엇이지 알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새누리당의 의지만 있으면 (두 사람의 증인채택이) 가능하다”고...
김용판 원세훈 청문회
국정원 국정 조사 청문회가 16일 김용판 원세훈 두 핵심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김용판 원세훈 두 증인을 옹호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용 년 20%식 증가 '가젤기업'
*기업들 연 4조원 쓰는 중복인증 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대차, 온라인 투표로 채용설명회 대학 결정
△정치
*원세훈 "노정부 때도 댓글작업"...민주 "뻔뻔"
△국제
*미국 제조업 지수 개선...실업수당 청구건수도 금융위기 후 최저
-'출구' 한발 앞으로...中, 美 국채 215달러 팔아
*중국은행 부실자산 처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이 정권 홍보성 댓글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당시 국정원이 한미 FTA 관련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이런 정권 홍보 댓글작업을 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원세훈 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2009년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하면서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