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남 국정원장은 사이버심리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직원들의 불법 대선개입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며 “황교안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것을 방해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직하게 만들었다. 김관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 성남시장 고소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한 국가정보원 정치사찰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이 이재명 시장을 수원지검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15일 관련업계와 성남시,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국정원 직원은 "이재명 시장이 지난 2일 트위터에 '국정원의 성남시장 선거 개입증거 포착' 등의 글을 올려 국정원이 시장 개인사를...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이모씨는 "파트원끼리 모인 상태에서 파트장이 이슈 및 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당시 팀원끼리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이모씨는 "파트원끼리 모인 상태에서 파트장이 이슈 및 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당시 팀원끼리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한 날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는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결국 수사팀 의견대로 선거법을 적용하기로 결론냈다.
때문에 수사팀 편에 섰던 검찰 수장에 대한 보복성...
하지만 조 국장은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최 측근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채 군의 미국 항공권 발권 기록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항공사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자녀없는 소규모 가구 크게 늘었다"
자녀 없이 오직 2~3명의 성인으로만 구성된 소규모 가구가 급증하며 한국의 가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자녀가 없는 가구가...
검찰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에 달한다.
또 121만 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여러 형태로 복사·전파되면서 트위터에...
2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대선 관련 트위터 글 약 50만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된 나머지 게시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들은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다”면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으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도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은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등 당국이 하나하나 의혹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안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개인적으로 의혹 받을 일을 안했다는 말을 믿고 싶다”면서도 “왜 처음부터 진상규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수사와 선거법 혐의 적용을 막으려했나, 왜 수사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트위터 댓글 의혹을 잡아낸 수사팀장 갈아치워야 했나”고 반문했다.
또 “허송세월 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로 정국을 매듭짓고 문책...
이어 그는 "검찰이 내린 결론의 정당성만큼이나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지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부 보고 절차를 어겨 수사팀장 업무에서 배제됐다. 지금은 대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 변경에 ‘엇갈린 반응’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을 올렸다며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원 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18일 제출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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