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제출

민주당은 19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호준·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 의안과에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다”면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으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에 대해선 “회의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과 관련해선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야권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황 법무장관의 해임에 반대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남 원장과 박 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 역시 상임위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