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과실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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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추가 사고당한 피해자도 20% 책임 있어"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이어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고 그 과실비율은 20%"라고 판단했다.

2018-01-07 12:12
'눈길 연쇄 사고' 뒤따르던 차량 과실 "5대 5"

정 판사는 △투싼과 이스타나는 사고 경위에 차이는 있으나 모두 선행사고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A씨의 포터 트럭을 추돌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 △투싼은 눈이 쌓인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았고, 이스타나는 안전거리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동일하게 평가했다.

2017-12-28 07:45
법원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면허 정지 부당"

판사는 운전자 권모 씨가 서울마포경찰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씨가 받은 6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된다. 한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사건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고가 권 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2017-12-25 09:00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놓고 추측 '분분'

목격자 진술처럼 트롤리가 움직였다면 운전 기사 과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인상 작업자와 운전기사간 무전기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상길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2인 이외에 교신이 안된다"면서 "예를 들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상작업자가 운전기사에게 트롤리 조정...

2017-12-11 11:05
볼보, 우버에 2019년부터 자율주행 택시 2만4000대 공급

올해 초 미국 애리조나 주 템피에서 우버가 운용하는 자사 자율주행 택시 초기 버전이 전복사고가 나서 좌절을 겪었으나 결국 대형 계약을 따낸 것이다. 해당 사고로 미국 전역에서 자율주행차량 주행 시험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사고가 우버의 자율주행차량 때문이 아니라 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2017-11-21 09:14
[이주의 금융꿀팁] 과속했다면 車사고 피해자도 보험료 폭탄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된다.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하다 車사고 시 과실비율 10%p 가중 =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2017-11-01 11:37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법원 "자전거 운전자, 20% 책임"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3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 A 씨와 그 자녀 2명이 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2017-10-03 15:17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운전 사고, 자차 보상 못받고 동승자 보험금 반토막

기타 과실에는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형사합의금·벌금도 보험처리 안돼 =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형사합의금, 벌금은 보험처리가 안 된다.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엔 보상하지...

2017-08-30 11:25
넥센타이어, 엔페라 AU7 출시… 성능은 높이고, 소음 줄였다

또한 18~19인치에는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해도 공기의 누출을 막아주는 신개발 기술인 실란트(NSS·Nexen smart Seal) 물질을 적용해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엔페라 AU7은 가까운 타이어테크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기존 ‘엔페라 AU5’, ‘엔페라 RU5’ 제품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과실에도 타이어를 교환해 주는 ‘엔페라...

2017-08-07 14:44
'비 오는 날' 버스에서 미끄러진 승객… 법원 "승객도 절반 책임"

유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자는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에게도 버스 바닥이...

2017-08-02 08:10
공정위, 쏘카 등 4개 카셰어링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동승운전자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 보험처리를 제한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수리에 따른 지정업체 이용은 고객과 협의해 확정 업체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반납지연에 따른 시간 연장 등 과도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블랙박스 등 고객편의 장치 대여기간 중 발생한 손해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2017-07-03 12:15
[클립뉴스] ‘춘천 페라리 교통사고’, 3억8000만원 페라리가 들이받혀…

실선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네티즌이 등장해 "페라리가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며 앞의 차량들을 칼치기로 추월했다"며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몰고 가지말라"고 밝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7-04-05 08:20
우버, 중단했던 자율주행차 운행 재개

애리조나 주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상대편 운전자의 과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애리조나 주 탬피 지역 경찰국의 릴리 듀란 형사는 “이번 주 중에 완전히 조사를 마칠 것”이며 “우버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피츠버그 경찰의 소냐 톨러 대변인도 지난 9월 처음 피츠버그에서 자율 주행 시범 운전을 시작한 우버는 지금까지 차량 충돌 사고를 내지...

2017-03-28 14:54
9월부터 車사고 과실 따라 할증 차등... “고과실자 20.6%↑ 저과실자 8.9%↑”

이르면 9월부터 자동차사고 시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과실이 큰 운전자와 다음해 같은 폭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개선된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할증폭이 평균 8.9%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제도(사고심도 평가)와...

2017-02-02 15:00
보험개발원, 내달 2일 ‘車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공청회에선 차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양측이 동일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다수차량 보유자에게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기명피보험자가...

2017-01-31 09:10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사고…법원 “동승자도 책임"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운전자가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던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막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전북...

2017-01-30 12:06
법원, "집중호우 차량 침수…렌터카 고객 자차보험 없다면 수리비 물어야"

박 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R사로부터 BMW 차량을 빌렸다. 당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운전 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겨 엔진의 가동이 멈췄다. 렌터카 업체는 이 사고로 차량수리비 등 총 22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업체는 박 씨에게 차량수리비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2017-01-02 07:52
[법과 사회] 사생활 엿본 ‘드론’, 뺑소니 친 ‘무인차’ 책임은? …관련 제도 정비 뒷받침 필요

운전자 과실 비율을 토대로 배상금액을 산정하던 보험업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윤리적인 문제도 생긴다. 현재 무인자동차는 다른 차가 정상적인 주행을 할 것으로 전제로 만들어지는데, ‘반칙 운전’에 대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기술적·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인자동차가 다른 운전자의 끼어들기나 과속주행에 대응해...

2016-12-22 11:01
“지난해 車사고 과실비율 분쟁신청 109% 급증”

전 연구위원은 "과실상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와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27 15:00
자율주행차 시대, 자동차보험 주체가 바뀐다 “김대리→현대차”

이에 자율주행차 ‘레벨4’ 단계에 이르면 운전자의 과실로 손해배상이 판가름났던 기존 자동차보험 구조가 개편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개발원은 ‘레벨3’까지는 운전자가 운행제어, 감시 또는 특정상황만 개입해 운전자, 제작사, 보험사간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레벨4’에서는 운전자의 운행지배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

2016-10-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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