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2년마다 실시하는 것 △지배구조법 위반 시 영업 인허가 취소,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있다.
또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주요 규정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결격 △금융회사와 용역제공 자산관리 및 금융업 관련 조사연구 등의 계약을...
총 93건의 공사 가운데 3건은 턴키방식(일괄입찰)이며, 나머지 90건은 일반경쟁 방식(적격심사 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으로 진행한다.
턴키공사는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4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강화군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인천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3건으로 공사금액은 총 1186억원이다.
환경공단은 업체간 담합, 사업비 증가...
거래소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무액면 주식 발행의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무액면 주식 발행에 따른 자본금 계상 방식과 상장 적격성 심사 요건 변경 등도 검토 작업 대상이다. 다만 상법 개정이 따라줘야 하는 만큼 실제 개선안이 적용되는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스템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2016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위해 사업분야별 표준모델을 연내에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복지, 문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되면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ㆍ무상지원 선정 시 우대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국방부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이다.
통합관리지침과는 별도로 보조사업 관리(적격성심사, 평가 등) 및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정산, 정보공시, 회계감사 등) 등을 위한 총 6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밖에 유관기관협의회에서는 각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현황과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도 점검했다.
특히 특정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경기 파주시는 지난 2012년 12월 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사업’과 관련, LH로부터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1일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1600톤에 불과한 처리능력을 4000톤으로 잘못 통보하는 바람에 LH가 잘못된 계약을 하는 결과를...
△미디어플렉스, 中 유한회사 인수…중국 영화사업 진출
△백산OPC, 최대주주 모건산업으로 변경
△테크윙, 37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백산OPC,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매매거래 정지
△[답변공시]우원개발 “주가급등 사유 없어”
△슈프리마, 스마트폰 보안인증 관련 특허 취득
△AST젯텍, 46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특수건설, 284억원 규모...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때 5%, 서울시 용역 적격 심사 때 최대 0.3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혜택 외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 1년간 서울시·자치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시는 유공납세자가...
‘나눔환경’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하고 지원한 사회적기업인데다 위탁 적격심사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점을 줄 정도로 공모과정이 투명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용역업체 선정 과정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시장은 나눔환경이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하고 지원한 사회적기업인데다 위탁 적격심사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점을 줄 정도로 공모과정이 투명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용역업체 입찰과정을 확인하고 신문사 기자를 불러 조사한 뒤 이 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 경위와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전은 매년 물품구매 2조3,000억원(전기관련 자재와 부품 등), 용역 8,100억원(검침, 송전선로 정비 등), 공사 1조5,000억원 등 총 4조6,000억원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물품의 경우 주로 적격심사방식의 경쟁입찰이 적용되는데, 일반품목은 기준가격의 80.5%, 중기경쟁품목은 88%이 낙찰하안가로 적용되어 최저가 입찰업체가 1순위가 된다.
한전은...
당정은 여성기업인들의 요청에 대해 여성기업 범위확대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물품·용역·공사의 구매적격 심사 시 여성기업에 대한 가산점 실효성 제고, 조달청의 불합리한 가격책정 실태 개선 , 전통소재인 ‘한지사’의 국제표준 제정, 도급계약 금액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시 비교견적 요청금지, 우수물품 지정기간이 만료된...
특히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정금공 온렌딩·주금공 적격대출·미소금융 등) 취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영업기반 확충과 함께 올 하반기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형금융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등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거 부실...
횡령 추정 금액은 463억700만원으로, 이는 도화엔지니어링 자기자본의 2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도화엔지니어링의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고자 이날부터 도화엔지니어링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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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
-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와 관련해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차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부적격 대주주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에 관계 없이 제도를 도입·운영하되 심사기준과 제재수준 등은...
올해부터는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2011년 터진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적격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이 사회 문제화된 만큼 이를 전 업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9%)보다 축소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등 금융...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는 현행 9%에서 축소키로 했다.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자산거래 뿐만 아니라 용역거래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등 절차적인 규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