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전봇대 뽑기’는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처가 없는 데다 정부부처 칸막이와 이권단체 개입으로 용두사미로 끝났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질 주무 부처가 없으면 이명박 정부처럼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전봇대 뽑기’는 대기업과 잘못된 정부 규제와의 싸움이라면...
동반위 관계자는 특히 “기업의 생산품목과 서비스를 강제로 정하면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위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전기공사업체 대표는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기대를 많이하고 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서 예전처럼 용두사미 정책이 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서민금융 4종 세트(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새희망홀씨)가 정권 말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고 있다.
지원 실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서민들에게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는 서민을 위한다는 당초의 구호에도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또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정부...
1년간 끌어온 대기업 간 소송이 고작‘2억원 배상’으로 결론났다.
열병합발전소 핵심시설 가스터빈을 운송하는 도중 사고를 낸 CJ대한통운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운송료 청구소송 결과 2억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청구금의 20%도 안되는 금액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08년 대우건설과 58억원 규모의 파주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설비인...
애초에는 19대 국회 청문회 일순위 자리를 다투던 사안이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것이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투명하게 정리하는 대신 특별계정이라는 편법을 또다시 연장하는 부분도 무사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수많은 저축은행이 망가졌는데 그동안 부실 우려 금융기관 지정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예보에 대한 책임추궁도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환매 조건으로...
아이폰5는 당초 예상된 사양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해 결과적으로 용두사미(龍頭蛇尾) 격이 돼 버렸다.
팀 쿡 애플 CEO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바 부에나센터에서 ‘아이폰5’를 공개했다. 그는 발표와 함께 “아이폰5는 완벽한 보석으로 애플이 지금까지 내 놓은 제품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발표된 아이폰5는 디스플레이...
이에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책이 선거를 의식한 ‘용두사미’식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효과없이 혼란만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는 대선과 관계없이 금융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란 말로 외국 투자자들의 적극 투자를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일부...
신문에 처음 발표된 내용을 보고 정말 좋은 안이라고 환호했는데 나중에 확정된 것을 보니 알맹이는 다 빠지고 용두사미가 되어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좋은 안이 만들어지기 만을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 손해 보는 집단은 집요하게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관료나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설득에 성공한 결과다.
시간을 끌면서 집요한 논리와...
2) 용두사미형아빠: 아빠가 아이와 자주 놀아주지 못하므로 아빠는 항상 아이에게 미안하다. 그래서 아이가 무슨 요구를 하면 일단 약속을 한다. 그리곤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가 5살 정도가 되면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있다. 하지만 가끔 보는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신뢰관계는 깨진다.
3) 책임전가형...
금융당국의 계획은 용두사미 격이 된 셈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일 상장한 ‘대우증권그린코리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상장된 스팩은 총 22개에 달한다. 초기엔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주가도 급등했다. 하지만 합병에 성공한 스팩 3개(이트레이드1호스팩, 에이치엠씨제1호스팩, 신영1호스팩)와 승인을...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용두사미’로 전락한 것도 협회 내부갈등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얼마 전 상위제약사들이 모여 약가인하 소송 계약을 하려 했지만 협회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라며 “한 데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제약업계가 구심점을...
현재까지 단 4개의 중소제약사만이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이미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복지부 눈치보기, 협회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갈등, 상위제약사의 실익 따지기 등이 변수였다. 사실상 소송 전에 뛰어들기도 전에 제약사 대부분이 백기를 든 셈이다.
지난주 제약협회가 일괄인하 취소 소장을 동시 접수하겠다는 카드까지...
국민생각이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지 용두사미로 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생각은 이날 창당식에서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박세일 신임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수락 연설문에서 “모든 낡은 구태정치의 중심에서 기득권 여당과 기득권 야당이 안주하고 있다”면서“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다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9일부터 정치인 테마주 근절을 위해 긴급조치권 등을 발동하겠다며 강력대응에 나섰지만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난해에도 금감원이 정치인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집중 조사했지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금감원의 정치인 테마주 근절에 대한 강한 의자가 ‘소리만 요란한...
보험업계가 사회공헌을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게 어디 이번 뿐이었던가. 친서민이라는 거창한 이름만 붙여 생색은 있는대로 내고 전시용 반짝 행사로 끝내버린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종전 서민형 자동차보험(나눔특별 약관)도 출시 당시에는 보험사들이 대단한 친서민 상품을 내놓는 것처럼 생색을 냈지만 판매실적은 상품 개발비가 아까울 정도였다....
◇용두사미 꼴이 된 일본 7대 브랜드 = 한국수입차협회 기준으로 2011년 현재 국내 수입차시장에는 일본의 5개 업체의 법인이 7개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다.
국내 수입차시장에 일본차가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진 것은 지난 2001년 일본 도요타가 자사의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를 출시하면서 부터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SK를 비롯해 동양고속 등 걸출한 딜러들을...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카드 고객정보 80만건 유출사태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흐르고 있다.
이는 기존 외부로부터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과 성격이 다르고 내부직원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특히, 80만건 정보 유출 사실 자체가 피의자 박모씨의 자술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보가 빠져나간 경위도 파일 형태가 아닌 프린트 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로 애플사에 집단 소송을 신청하는 참여자 수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3만 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31일 오전까지 2만7000여명 가량이 비용 1만6900원을 결제하고 아이폰 집단소송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31일 자정까지 1차 접수를 소송...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오디션 프로그램의 상위권으로 손꼽혔던 이들의 활동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막을 내린 ‘슈퍼스타 K2’의 경우 134만명의 지원자가 몰려 참가자들이 상당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들의 활동은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슈퍼스타 K’ 최종 우승자 서인국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