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때로는 이전 정부와 매우 다른 정향의 외교안보 정책을 갖는다. 민주적 정치과정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현 미국 정부와 전 정부의 대외정책 차이는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미동맹의 기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에 정치적 스펙트럼이 멀리 떨어진 정부가 들어서고 이들이 각자 다른 정향의 대외정책을...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애초 주미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야당 반대 등으로 고사하면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격 내정한 점이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통일·북한 관련 원로 전문가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전면배치 한 점도 눈에 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난국 속에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얘기하고...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는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주권수호의 책임을 통감해 즉각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제 꿈에서...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에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차관급 고위관료를 잇따라 미국에 파견했다.
유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서 일본의 (수입...
EU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선박과 선원들을 석방하고 걸프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원칙을 지켜달라”고 이란에 요구하면서 “이란의 이런 행동은 걸프 지역의 긴장 완화를 가로막는다”고...
황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엄중 문책과 경질을 요청하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할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여당·정부는 적폐청산 하면서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연 이게 협치가 되겠냐.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사안들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는 외교 안보라인 교체 등까지 거론될 공산이 크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 문제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정치공방만 되풀이하면서 핵심 의제 논의의 진전이 발목 잡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번 회동만큼은 여야 간 대립구도를 넘어 당면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는 정 장관 해임건의를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1대1 회담은 이날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경질 주장 등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인사문제의 의제 포함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장관에...
외교부는 일본 실무 국장과도 만나지 못할 정도로 한일 외교라인이 사실상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 장관의 호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다. 이 와중에 강 장관은 아프리카에 갔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1~13일 2박 3일간 일본 출장을 갔지만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조차 만나지 못한 채 귀국했다. 오히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동결도 제대로 하려면 핵시설 리스트와 검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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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생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외무고시 20회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외교부 북미3과장(한미안보협력), 청와대 행정관, 주유엔대표부 공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라오스 대사 등을 지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마저 드러났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다”면서 “이제는...
또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기본과 상식을 야당에 이야기 하려면 정상궤도를 한참 벗어난 외교안보라인, 정의용 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공격하고 나섬에 따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 여야 협치도 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미 외교안보라인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선 "어제 야당 의원들로부터 누구누구는 통화도 안 된다, 전화해도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어제도 통화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4일 오후에 문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가안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며 “안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각각 보고를 할 예정”이라며 “참석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제거·파괴 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로 '적정한 시점에서의 대북 투자 지원'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3일 비건 특별대표는 한국에 도착해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4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했다.
싱크탱크위원회는 파키스탄 정부의 국가 경제정책,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자문하는 직속기구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트로메딕-현진소재 컨소시엄은 현지 컨소시엄 파트너사인 샤렘코그룹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현지 합자회사(SPC)를 설립할 계획이다. 50MW(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파키스탄 내 3~4개 후보지에 조성하는 한편 향후...
◇해리스 주한 美 대사 등 참여…한미동맹·경제협력강화 논의=이날 회의에는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특별초청, 한반도 항구적 비핵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양국 정부 안보라인의 브리핑을 청취했다.
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자동차 자율주행, 디지털 경제 등을 주제로 양국의 기업인들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