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새로운 남북관계, 대미관계를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와 외교부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 같은 자세로 과연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상당히 강한 어조로 북한에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는 결국 외교안보라인 개편 문제로 이어진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현 외교안보라인의 소극적 정책과 정보판단 미숙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수용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수장인 김연철 장관은 17일 남북관계 악화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취임 1년 2개월 만에 사의를 표했다.
후임으로는 경색된...
회의에선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성토와 함께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소극적 대북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질타도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북한을 향해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교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위협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금도를 넘는 행동”...
심 대표는 "현재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라며 "최근까지 북한이 주는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에 머무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외교안보라인의 실책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파국으로 치닫고...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외교안보 원로들을 만나 오찬을 하며 이 같은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 등도 자리했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김 부부장의 담화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다"며...
대북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하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맡은 외교안보라인이 눈총을 받는 이유다.
남북화해 무드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1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다. 취임 초 굳어 있던 남북관계를 특사 교환으로 풀어내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중재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하지만 실무자급으로 공이 넘어가면 좀처럼 성과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실존적 위협에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이를 위해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의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혼란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번 총선은 이념과 진영에 매몰돼 있는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을 심판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여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과 국정 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과 북미 협상 데드라인 임박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열린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한중,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수출규제가 주요 의제로 올랐다. 이번...
비건 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진 뒤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은 더...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한정우 부대변인이 배석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마친 뒤 가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비핵화 협상에 데드라인은 없다"며 회동을 제안했다.
비건 대표는 비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북미 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16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단독으로 만날 예정이어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7일에 이어 13일에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강석호 후보는 "4+1 야합을 뛰어넘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라는 공식 협상라인을 복구,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선동 후보는 "우리의 지혜와 뜻을 하나로 모으면 독재 연장용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당은 또 '친문(친문재인) 농단' 의혹과 북한의 무력도발로 고조된 '안보위기'로...
그는 "지난주부터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상 중이며),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미국을 다녀오고,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이어 "아베 정부 입장에선 완전히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를...
김 차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외교·안보라인 간의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낮추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월(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는 때로는 이전 정부와 매우 다른 정향의 외교안보 정책을 갖는다. 민주적 정치과정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현 미국 정부와 전 정부의 대외정책 차이는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미동맹의 기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에 정치적 스펙트럼이 멀리 떨어진 정부가 들어서고 이들이 각자 다른 정향의 대외정책을...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애초 주미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야당 반대 등으로 고사하면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격 내정한 점이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통일·북한 관련 원로 전문가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전면배치 한 점도 눈에 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난국 속에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얘기하고...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는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주권수호의 책임을 통감해 즉각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제 꿈에서...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에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차관급 고위관료를 잇따라 미국에 파견했다.
유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서 일본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