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보험료 인상을 권고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OECD는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6%로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요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500조 원인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의 공기질(Air Quality)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됐다.
16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았다.
특히 공기질의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Average Exposure to PM 2.5)에서는 33.46점으로 174위였다....
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시력이 나빠도 군 입영 의지를 밝히면 정부가 무료 시력 교정수술을 해준다.
병무청은 11일 서울사무소에서 강남밝은명안과와 무료 시력 교정수술 서비스 제공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강남밝은명안과는 지방병무청장이 추천한 질병 치유 후 병역 이행 희망자에 대해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의 비용을 면제해준다.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이 약 98만 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5년도 동물의 등록ㆍ유기동물 관리 등 동물보호ㆍ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97만9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다.
반려동물 등록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에 인한 질병 예방 및 유기를 방지하고자 2008년...
어버이날 카네이션 판매량이 줄었다. 불황으로 꽃 소비가 침체한 데다 건강식품, 상품권 등 실용적인 선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 경매 실적에 따르면 카네이션 판매 성수기인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거래량이 매년 줄고 있다.
어버이날 전 10일간(4월 27일∼5월 7일) 카네이션...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1일부터 시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지역에 금연구역 경계선을 만들고, 각종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다.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국내에서 표본 채집된 ‘흰줄숲모기’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흰줄숲모기를 중심으로 모기 병원체 검사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열대화가 진행 중인 5개 지역(제주·부산·통영·목포·완도)의 숲, 공원 등 37개 지점에서 모기 월동조사를 실시했다. 총 8개 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시범 운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수원시 영통구에 따르면 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5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에 보냈다. 구는 공문을 통해 “자원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율적 대안을 위해 실명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출퇴근 시간에 많은 승객이 몰려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지하철 9호선 차량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9호선 전동차 8편성 32량을 내달 중순부터 입고해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증차한 전동차는 8월 말부터 운행된다. 현재 9호선 전동차는 36편성 144량이다. 이번 증차 계획에 따라 연말에는 44편성 176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9호선 급행...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명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날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게 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전역빵’은 전역을 앞둔 병사를 현역병들이 일시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전역한 김 모씨는 전역 전날 밤 생활관에서 소대원들과 합의로 ‘전역빵’을 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장사가 잘되지 않자 대형마트에서 고기를 훔쳐 되판 정육점 사장이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 회원제 식자재 코너에서 육류를 수십 차례 훔쳐 자신의 정육점에서 판매한 혐의로 이 모(4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대형마트에서 포장된 육류를 상추 상자에 숨긴 뒤 상춧값만 계산하고...
인천 월미도에 관광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재추진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월미 스카이웨이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19일 중구 북성동 주민센터에서 열린다. 시는 이날 국내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운영사례 등을 소개하고 케이블카 설치 등에 대한 주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2011년 월미도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로...
산후조리원ㆍ노인요양시설ㆍ키즈카페의 식품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적발된 사례가 45건 중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키즈카페 2973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쌀 소비가 줄어든 탓에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보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이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 20㎏ 가격은 전년보다 9.1% 떨어진 3만8040원이다. 쌀 20㎏을 4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에 살 수 있으니 밥 한 공기(100g)를 짓는 데는 200원이면 충분하다. 자판기 커피값이 4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학원비를 건물 외부에 표시하는 제도가 2012년 충북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뒤 서울ㆍ부산ㆍ대구ㆍ충남교육청 등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학원과 교습소의 내ㆍ외부에 학원비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양육수당을 받고자 있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신고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아들을 낳은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8년 전 허위로 출생신고해 정부로부터 출산지원금 120만원과 8년치 양육수당 770만원을 챙겼다. 이씨의 범행은 부산시교육청이 이씨의 아들이...
배달직원의 밀린 임금 17만 원을 동전으로 지급한 음식점 업주가 온라인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모(46)씨는 2월 27부터 6일간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받을 돈은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임시 지급으로 받은 39만8560원을 제외한 29만1440원.
그러나 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밀린...
5월에 치러지는 ‘신(新)토익(TOEIC)’ 접수가 28일 시작됐다. 토익시험 유형이 바뀌는 것은 2006년 5월 이후 10년 만이다.
토익을 주관하는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바뀐 시험 유형을 한국과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토익은 현재의 토익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듣기평가(LC)는 3인 이상의 대화가 추가돼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