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폭우 등 재난이 발생한 뒤 30분 이내에만 재난방송을 하면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분기별 재난방송 시행 점검 결과’(2014년 1분기∼2016년 2분기)에 따르면 방통위의 점검 기준이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이 발생하면 기상청 등 책임기관은...
담뱃값 인상 이후 면세점 담배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담배 판매량(2억1110만 갑)은 전년 대비 43.2% 급증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전체 담배 판매량(33억3000만 갑)이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고 공식 발표한...
창업자금을 빌려 쓴 청년들이 돈을 갚지 못해 약정이 해지되는 사례가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청년 전용 창업자금 약정 해지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공단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고도 상환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한 즉시 보험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욕설 등으로 콜센터 직원을 괴롭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 20분께 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하루가 지난 뒤 지급됐다는...
네 살 아기가 회사 대표를 맡아 연봉 1억6000만 원을 받는 등 현실에선 불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금수저’들의 행태가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4034명. 이 중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경우는 206명이었다....
안전관리인의 부주의로 번지점프를 한 여성 한 명이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께 강촌의 한 번지 점프대에서 유 모(29) 씨가 번지점프를 시도했다. 그런데 그때 유 씨의 몸과 연결된 안전줄이 분리되면서 유 씨는 아파트 14층 높이(42m)에서 깊이 5m의 물속으로 그대로 빠졌다. 이는 번지점프대 기둥에 안전관리인이...
어린이 용품 30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4633개 어린이 용품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이 위해성이 있거나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2012년 이후 4년간 청소년의 성폭력 범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 수는 2012~2015년 약 2.5배 증가했다.
전체 학교폭력 중 성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청소년 수는 △2012년 509명 △2013년...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상정보기 등록·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수도 5년 새 9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찰의 관리를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11일 경찰청이 공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수는 2011년 3093명에서 2013년 1만24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에는 이 숫자가 2만7886명까지...
올해 추석에는 직장인들의 씀씀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직장인 1370명을 대상으로 추석 예상 경비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추석 경비는 평균 4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한 추석 예상 경비(조사자 2696명·평균 64만6000원) 대비 37.6% 감소한 수준이다. 추석 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시내버스 300대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취지를 설명하며 논의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7439대 중 일상적으로 운행하는 상용차에서 110대, 상용차에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투입하는 예비차에서 190대를 줄일 계획이다.
시가 버스 감차를 추진하는 것은...
4일 한국도로공사의 ‘2011∼2015년 전국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198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
하이패스 차로 사고의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 과속, 졸음운전 등으로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지만 현 차로의 구조적인 문제도 사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메시지를 나눈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일 고려대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최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들의 이름을 제외한 성(姓)과 입학 연도, 단과대학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성희롱 학생들을 제명하기로...
서울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채소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의 59배까지 검출돼 서울시가 행정조치에 나섰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점에서 채소 1030건, 과일 148건 등 농산물 117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쌈 채소 5품목 10건에서 허용 기준을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벌인 캠페인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다.
28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출산율 하락의 단기 처방으로 난임 시술과 아빠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를 늘리려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를 청와대가 공식 임명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등 차관급 인사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이 청장은 1993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었다.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피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등...
날씨 예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기상청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23일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처서였지만, 전국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앞서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극성을 부렸던 11일 “올여름 폭염은 11∼14일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후 더위가 꺾일 것으로 관측했지만 다시 기온이 치솟는 반대...
현금결제 유도와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등을 앞세운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 원 중 27만 원이 세무당국에서 파악되지 않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로 나타났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서울에서 주말인 20일부터 폭염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에는 열대야가 차츰 사라질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일요일인 21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1도, 월요일인 22일은 32도, 처서인 23일 31도, 24일 30도, 25일 30도, 26∼27일 29도 등으로 서서히 기온이 낮아진다.
6월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에서 폭염이...
15일 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우리 아빠 자동차’라는 제목의 유치원 숙제가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숙제 내용은 ‘자동차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동차의 번호는 무엇인가’, ‘자동차는 누구와 가장 많이 타나요’, ‘자동차를 타고 여행 갔던 곳 중 기억에 남는 곳이 있나요’ 등의 질문이 담겼다.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아빠 자동차의 사진을 붙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