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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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옴부즈만과 업계의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해 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기준을 적용받는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22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2024-05-22 14:05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4-05-08 16:31
과기정통부, 연구자 전용소통 창구 ‘R&D 신문고’ 신설

과기정통부는 R&D 신문고를 통해 상시적으로 연구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제안된 의견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옴부즈만’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하는 ‘현장성’과 R...

2024-05-02 12:00
[노트북 너머] ‘정치’에 밀린 中企기관장 공백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의 수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선장 없는 항해가 길어지고 있다. 유웅환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취임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빈자리는 여전하다. 김용문 전 창업진흥원장은 임기 만료 약 4개월, 오동윤 전 중기연구원장은 약 3개월 앞두고 2월 각각...

2024-04-25 05:00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2024-04-24 12:00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 건의중기부 “국세청과 협의 추진해 가맹 정보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 북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2024-04-17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게임형생태교육 콘텐츠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용인 국가산단 추진 상생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30...

2024-04-14 08:56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전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매년 5000개 이상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최초로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024-04-08 11:00
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위해 올해 17회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달 28일 천안 'S.O.S. Talk'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장간담회'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S.O.S. Talk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합동 현장간담회다.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는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2024-03-24 12:0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행정규제 23건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규제개선안을 15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24-03-20 18:06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중도 퇴임…기보ㆍ신보 등 기관장도 곧 임기 만료 올해 임명해야 할 산하기관장만 5명…옴부즈만 더하면 6명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후임인선에 나서야 할 산하기관 및 관련 기관 수장이 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인선작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임기 만료 전 사의표명으로 수장 공백 상태가 앞당겨지면서 리더십...

2024-03-04 17:15
‘쇼핑만 뺑뺑이’…서울시, 덤핑관광 한국 입국 막는다

사후 조치로는 ‘관광불법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관광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덤핑관광상품은 물론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했다면 이제부터는 관광옴부즈만이 사전 모니터링은 물론 조정·중재역할까지 맡게 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 관광상품 등 관광...

2024-03-03 11:15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송창석 충남 당진시 시민옴부즈만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송 옴부즈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역임한 후 경기 평택시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했고, 현재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시민옴부즈만 확산과 정착에 힘쓰고 있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

2024-02-27 14:37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경기 하남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고충 민원을 조사한 점, 갈등 전문가를 채용해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 점 등 고충 민원 처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 음성군은 폐황산처리시설 조성 반대, 금석LH 2단지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 지역 현안...

2024-02-14 16:00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 에 포함시했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2024-02-14 13:44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 與 입당...野, 현대차 출신 공영운 영입추진[종합]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한·인도, 한·터키,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사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옴부즈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며 관련 산업 발전에도 힘썼다. 국회와도 인연이 있다. 공 전 사장은 15년간의 기자 생활 중 약 10년을 정치부 기자로 지내면서 여야 할 것...

2024-01-21 14:51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2023-12-13 17: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점검 △녹색산업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막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환경보호캠페인 추진 △‘영동군 하고자마을’에 맑은물 공급 시작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23곳 선정 30일(목) △영천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행사 개최 △‘새활용(Upcycling)’ 웹드라마 ‘럽사이클...

2023-11-26 09:09
김종호 기보 이사장, 로봇산업 현장방문하고 규제개선 나서

한편, 기보는 올해 현장 토론회에서 발굴한 수십 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는 향후에도 현장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킬러규제 혁파에 앞장서고, 내부...

2023-11-24 10:04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윤보라 전문위원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리화 추진을 건의했으나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도 “옴부즈만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시대 흐름에 맞춰 수신료 부과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투표는 찬성 106명, 반대 38명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국민 판정단으로 참석한 시민 C 씨는 “디지털 시대에...

2023-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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