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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한 것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관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과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촬영 영상정보를 활용함에 ‘제한 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3-09-20 05: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정부안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채용 권한은 우주항공청장이 일임하고,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 예외·외국인 임용 가능 등 파격적 혜택도 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종 특례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23-09-13 14:06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외교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맺은 협약은 의회의 비준이 없는 한,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로비를 한다. 정부, 각국 대사관, 기업에서 미국 의회에서 어떤 법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2023-08-30 05: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다만 기프티콘은 기존 금액형 상품권과 달리 해당 상품권을 통해 물품과 교환할 권리를 갖게 되는 ‘물품 제공형 신(新)유형 상품권’으로 분류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농수산품 등 일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2023-08-26 08:00
  • 류진 신임 한경협 회장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제2 국정농단 막는다”
    류진 신임 한경협 회장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제2 국정농단 막는다”
    이와 함께 정관에 통합되는 기관의 회원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사실상 다음 달 내로 4대 그룹의 복귀가 확정됐다. 이런 결정을 두고, 한경협이 4대 그룹 가입을 유도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한경협이 그들의 가입을 유도한 것이 아닌 한국경제연구원과 합병을 하게 되며, 기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2023-08-22 16:33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다만, 아동학대에 관해 법적 예외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 보호 대책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법은...
    2023-08-09 15:23
  •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이어 “예외조항 적용기준을 바닥면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대신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별도 대면 주문, 결제창구를 마련했을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도...
    2023-07-20 14:00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2023-07-15 10:00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아마도 A 씨는 기존 합의서의 효력이 국내 특허에만 한정된 것이고, 합의서 작성 당시 해외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침해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계약서 조항의 해석시 계약서의 문구로 그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로 해석되고, 예외적으로 계약서의 문구로 그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
    2023-07-13 05:00
  • 미국, 가속하는 전기차 시대…누적 판매 400만대 돌파
    미국, 가속하는 전기차 시대…누적 판매 400만대 돌파
    IRA 규정 중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이용, 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현대 아이오닉5 차량 리스 비율은 연초 약 2%에서 4월 30% 이상으로 뛰었다. 제너럴모터스(GM)가 3만6322대로 3위, 폭스바겐이 2만6538대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포드가 2만5709대로 5위였다.
    2023-07-09 13:5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국가로 하여금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동결된 자산을 처분해 재건 비용으로 쓰는 것은 국가면책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동결된 자산을 투자하는 방안과 이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이 뜻밖에 번 돈에 특별 세금(횡재세와 유사)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결된...
    2023-07-06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남아공의 대부업은 오랫동안 엄격한 대부업법(The Usury Act)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2년 12월 정부가 소액 단기 고리 대부업에 관해 예외 조항을 허용한 이후 급성장하였다. 전 지역에 걸쳐 소액 대부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대부업은 하나의 큰 산업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은행시스템에 접근되지 않는 수많은 서민에게 긍정적 역할을 한...
    2023-06-26 05: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 공개 금지 조항에 따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먼저 담합에 나섰던 KB손해보험이 처벌을 면하면서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한킴벌리는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135억 원대 입찰을 담합해오다 2018년 공정위에 적발됐다.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정작...
    2023-06-12 06:00
  •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타다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10월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량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허용됐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을 통해 관광 목적이거나 대여목적이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의 ‘타다 넥스트’ 서비스는 7~9인승...
    2023-06-01 15:18
  •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주식 하나에는 의결권 하나’라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생긴 셈이다. 업계는 대체로 복수의결권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분보다 ‘투자계약’ 우선이 현실 창업주인 대표의 지분은 회사가 투자받을 때마다 계속 희석된다. 회사를 설립할 때 대표 100% 지분으로 시작했어도 시리즈 C, D쯤 되면 지분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창업주의 지분이 30...
    2023-05-25 05:00
  •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특수상권 예외조항을 활용해 영업 지역이 건물 1개인 경우도 있다”면서 “편의점은 담배권을 기준으로, 베이커리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근접 출점을 막고 있지만, 커피의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커피점 창업에 도전했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5년간...
    2023-05-19 05:01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계에선 제도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이런 예외 조항을 일부 기업이 악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완전하게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2023-05-08 19:3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 때문에 재벌기업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제한 조항을 만든 것 아닌가"라며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4-27 19:21
  •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이어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미국이 제시한 가드레일 조항에서 보조금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문제는 최신 첨단 장비...
    2023-04-26 16:24
  • 팬데믹 상황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팬데믹 상황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및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과 같이 사실상 모든 항공여객 운송이 중단되는 시기에도...
    2023-04-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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