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한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곧 한동훈...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탄핵’은 매우 예외적인 헌법상 처벌이다. 보통의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자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탄핵은 그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정하도록 헌법 제65조 1항이 규정하고...
산은과 해진공은 HMM이 투기자본에 잠식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인수 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는데, 하림에서는 자신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JKL파트너스는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원이 절차적 공정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산은이 5년 이내 주주...
하림은 이 조항 중 ‘5년 동안 주주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의 인수 파트너인 JKL파트너스를 주주 변동 제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수익을 내는 게 최우선이기에 ‘5년간 매각 금지’는 과도하게 불리한 조치란 입장이다. 하지만 매각 주체는 하림의 이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스테이킹은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에 아직 마련되지 있지 않아 신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스테이킹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제 3자에게 옮겨서 실질 보관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사민당과 노동조합은 녹색전환을 팬데믹처럼 위기로 규정해 이 기금을 균형재정 조항의 예외로 만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열흘 넘게 논의 후에 이게 연정에서 합의됐다.
반면에, 헌재의 판결 직후 기민당·기사당은 이제 연정은 지속할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조기 총선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해 7월 연방하원은 여야가 합의해 앞으로 5년간...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주는 것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모든 요건이 들어간 것은 상법에 예외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물러설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었다”며 “일단은 제도를 안착시키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예외 조항을 뒀다.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 지원을 명목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도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더 많이 번 소득에 세금을 추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상환금이 늘어...
보행로에서 탈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전거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탈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되나요?
A.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전동기만으로는...
구축 3년 이내 설비 등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5G)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이어 “입법자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상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어떤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서로 충돌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헌법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 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위원장도 “연동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 연동 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25%룰’의 예외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부터 25%룰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권에서 제기된 규제에 대한 부담을 인식해 보험상품을...
광주시는 지난 1월·3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신세계 측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날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9월2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34조처럼 몇 예외적 조항을 적극적 권리로 규정할 뿐 헌법의 기본권은 소극적 권리다. 그런데도 지난 정권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공약 등을 내세워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무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다. 복지의 보편성은 복지정책이 법에 근거한 대상에게 예외와 차별 없이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