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사업성이 낮으면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고 부속토지를 보상하게 했다. 시·도지사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받아도 소형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정비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뉴스테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내놓은 신개념 임대주택 상품이다. 기존의 국민임대나 영구임대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이었다면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티깃으로 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임대주택인 만큼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고 임대 기간은 8년으로 보장된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우선 국토부는 충북 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 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이와 함께 택지공급과 관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행복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실버주택, 영구임대, 50~5년 임대주택 등을 집중 검토해 제주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주택정책의 세부 추진 일정으로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 발굴 위해 11월 1일~6일 도·행정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이 국토부 등 타지차체 벤치마킹을 할 것”...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영구․국민․매입임대 입주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가 7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임대 66.7%, 매입임대 65.6%순으로 집계됐다.
LH측은 영구임대 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타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것은 입주물량의 희소성 및 국민임대 대비 저렴한 임대료 수준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6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SH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 등) 중 583가구가 현 입주 주택 외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아울러 25가구는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등 고가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무주택...
김희국 의원은“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7가구 중 1가구가 외제차 또는 다수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2년 5개월이 걸릴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며, 특히 국민임대의 경우 2009년 이후 도 수준에서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며, “경기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공공실버주택’을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우선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한다.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올해 총 13만7000호(5/10년 임대주택 2만5000호, 50년 임대 2만6000호, 매입임대 8만5000호)를 민간에 개방하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영구임대 14만호, 국민임대 38만3000호를 모두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주택관리공단 저항에 막혀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17년 간 4000억원에 이르는 주택관리공단 위탁수수료 지원이 법적 근거 없는...
특히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450세대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는 시설물이 노후화 돼 수선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LH에 의하면 이들 노후 시설물에 2009년 이후 1조2886억 원의 수선유지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800억 원 이상씩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노후 임대아파트에 대한...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평균대기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은 14만2026호에 대기자는 총 3만6053명으로 평균 19개월을 대기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경우 임대주택은 부족하지만 입주 희망자가 많아 대기기간이 60개월로 가장...
유형별로는 영구임대(8천290가구)·국민임대(7만2천340가구)·공공임대(3만9천721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이 12만351가구로 절반이 넘었고 공공분양주택이 11만2415가구를 차지했다.
미착공 물량이 늘면서 LH가 부담하는 이자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3년 이상 미착공 주택 건설 사업(대지조성·보상비 등)에만 총 9조8128억원이...
이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무주택 서민이 비교적 낮은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영구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최근엔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자의 부실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익근무자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익근무자는 2012년 70명, 2013명 112명, 2014년 164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국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익근무자 배치가 무단결근과 조퇴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자 가운데 최근 3년간 무단결근이 37일...
이는 주거·복지 혼합동 건설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1개동을 '저층은 복지시설, 고층은 주거시설'로 짓는 사업이다.
새로 도입하는 공공실버주택의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시설 등을 만들고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을 상주하도록 했다. 독거노인 등을 위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A5블록(공공분양)에는 74·84㎡(이하 전용면적) 총 913가구가, A6블록(국민·영구임대)에는 23~46㎡ 총 946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 손실분을 분양주택 수익으로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임대주택 공급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민간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한 주택의 품질 향상과...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관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애초 LH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 45만 가구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5만 가구의 관리 업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기로...
민간업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저소득층용 영구임대 아파트를 현행대로 계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관리하게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태 당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약 계층 주거공간인 영구임대 아파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