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20년 이상 노후화 된 LH임대아파트 13만 세대 달해”

20년 이상 노후화 된 LH아파트가 1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는 총 62만1323세대로 이 중 13만8522(22.3%) 세대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450세대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는 시설물이 노후화 돼 수선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LH에 의하면 이들 노후 시설물에 2009년 이후 1조2886억 원의 수선유지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800억 원 이상씩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노후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단지 슬럼화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임대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까지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LH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을 국토교통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4532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재정당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중단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김태원 의원의 주장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급격히 노후화 되고 있어 주거환경 악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기금으로 지어준 것으로 관리ㆍ시설개선에 대해서도 국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