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경기도 국민임대 7가구 중 1곳은 외제차-2대 이상 차량 소유"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7집 중 1곳은 외제차 또는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기도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2,333가구 중 11가구가 BMW, 아우디, 벤츠 등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325가구가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임대주택 입주자 7가구 중 1가구가(14.4%) 외제차 또는 다량의 자가용 보유자인 것이다.

지구별로는 안성공도 1,556세대 중 외제차 보유는 1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는 224가구였으며, 하남풍산 777세대에서는 101가구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경기도 국민임대는 무주택 서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퍼센트 이하 및 자산기준 2494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를 자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고가 외제차 및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국민임대 주택 거주는, 생활여건이 더 어려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김희국 의원은“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7가구 중 1가구가 외제차 또는 다수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2년 5개월이 걸릴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며, 특히 국민임대의 경우 2009년 이후 도 수준에서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며, “경기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