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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장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 터무니없이 낮다"...외국 사례보니...

칠곡 계모 징역 10년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칠곡 계모 사건 10년' 선고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치고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2014-04-11 15:18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정부 "복지공무원 5천명 늘리고 전담팀 꾸린다"

나아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변호사회, 대한신경정신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유일호 정책위 장은 “아동보호기관의 중앙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비키로 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담 공무원 5000명도 추가 증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2014-04-11 15:08
'칠곡계모사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경찰ㆍ검찰은 왜 11살 소녀의 증언만 믿었나

하지만 A양의 친언니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놓으면서 진실은 세상에 밝혀지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계모 임씨 부부와 A양의 언니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접수한 사건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숨진...

2014-04-11 14:54
[포토]'울산 계모 사건' 징역 15년형, 오열하는 생모

11일 울산지방법원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자 생모가 법정 앞 의자에 앉아 흐느끼고 있다. 오른쪽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

2014-04-11 14:53
'칠곡계모사건' 판결 김성엽 부장판사에 비난 봇물..."살인자에게 겨우 10년형, 법복 입을 자격 없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날 '칠곡계모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김성엽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사건...

2014-04-11 11:34
칠곡 계모 사건, 친아버지 직접 학대 혐의 드러나… 방치 아니라 가해자

최근 숨진 A양의 언니 B양이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과 가진 법정 비공개 증인심문에서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이 진술을 토대로 친아버지가 직접 학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했다고 전했다. 현재 친아버지...

2014-04-10 07:13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친아버지 동영상 촬영 정황…"친딸 숨져가는 장면 찍어 보여줘"

이같은 사실은 최근 숨진 A양의 언니 B양이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과 가진 법정 비공개 증인심문에서 확인됐다. B양은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앞서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의붓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14-04-08 10:22
칠곡계모 살인사건 전말 “재혼했다며 고모가 키우던 아이들 데려가…”

이명숙 변호사는 “(칠곡계모 살인사건에 대해) 여성 변호사회가 변호사들 165명 공동변호인단을 지원해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알고 그 고모와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이 사건을 도와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모는 칠곡계모 살인사건 친아버지의 누나이지만, 남동생인 친아버지를 직접 신고했다. 고모는 5년 동안...

2014-04-07 21:55
칠곡 계모 살인사건, 사망한 의붓딸 친언니 거짓증언 영상 실제로 보니...

A양의 친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A양의 언니의 진술에 따르면 2012년 10월, 죽은 A양의 언니는 직접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부모가 때린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계모를 불러 건성으로 조사하고는 돌려보냈다. 2013년에도 학교...

2014-04-07 21:02
'울산 계모' 이어 '칠곡 계모' 사건...의붓딸 죽이고 죽은 아이 친언니에게 덮어씌워 '천인공노할.."

A양의 친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A양의 언니의 진술에 따르면 2012년 10월, 죽은 A양의 언니는 직접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부모가 때린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계모를 불러 건성으로 조사하고는 돌려보냈다. 2013년에도 학교...

2014-04-07 11:08
새정치민주연합 합당 마무리… ‘9+9’ 최고위원단 구성

안 대표는 김효석 이계안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과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김 근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표철수 전 공보단장, 김삼화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연호 변호사 등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18명의 최고위원단은 내년 3월 정기 전당대회 때까지 1년간 두 공동대표를 정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게 된다....

2014-03-26 22:21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 면면 살펴보니…

◇다음은 새정치연합 창당발기인 명단 △강경식(광주재능기부센터 운영위원장), △강동호(계간 신진보리포트 편집주간), △강민구((사)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강승규((사)택시친절센터 대표), △강승규(전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강연재(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 △강의철(청년위원), △강인철(변호사), △강재희((사)...

2014-02-17 15:49
정의·통합·평화 내세운 안철수 신당도 ‘경선’ 바람몰이

대전에서는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과 김형태 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경선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신당 후보는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중 수도권(3곳), 호남(3곳), 부산, 대전 등 8곳에서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후보영입 작업과 함께 경선 등 공천 방식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와...

2014-02-12 07:59
무라야먀 전 총리, 위안부 망언한 하시모토에 “변명 말라”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송한 것과 위안소 관리 등에 관해 일본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사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오사카시내에 집결해 하시모토 시장의 위안부 발언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하시모토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2013-05-25 08:36
일본 변호사들, ‘위안부 망언’ 하시모토 징계 청구키로

하시모토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7년부터 오사카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다. 변호사들은 하시모토 대표의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징계가 청구되면 오사카변호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고...

2013-05-22 09:52
[뉴 파워 엘리트 50인]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간사, 검찰개혁 역할 주목

1986년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한 이후 1989년 부산변호사회 1호 여성변호사로 등록했다. 이후 2006년부터 동아대에서 민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2009년까지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로만 활동했다. 정치권 경력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부산시당 외부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유일하다. 부산변호사회 홍보위원장과 홍보이사를 맡은 적은...

2013-02-08 15:15
여성법률가 73명,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안귀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가 아닌 ‘여성문제, 여성정책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박근혜 후보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수혜의 대상으로 여기고 단순한 시혜정책과 지원정책에 그치고 있다”며 “박 후보가 지난 15년간 국회의원과 정치인으로...

2012-12-09 15:12
억대 연봉 女 변호사들, 알고보니 ‘가정포기’

주말에도 출근을 했는지 감시하고 장시간 근로를 직접 나서서 독려하는 로펌 대표들도 적지 않아 법을 다루는 로펌의 현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15일 오후 5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마련해 이 문제를 토론한다.

2012-10-15 09:01
문재인 캠프 시·도 선대위원장 발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특별선대위원장 이성만(인천시의회 의장), 유재호(인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광주 △상임선대위원장 장병완(광주시당 위원장), 이강(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공원위원회 상임이사) △공동선대위원장 강기정(최고위원), 김동철(국회의원), 이용섭(국회의원), 임내현(국회의원), 박혜자(국회의원)...

2012-10-12 18:52
[여성]이혼 사유 1위는…경제갈등·성격차이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예나 지금이나 ‘외도’나 ‘폭력’이 이혼 사유 중 하나지만 경기불황과 형제 없이 혼자 자란 세대가 많은 탓에 경제문제와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에 접수된 재이혼 사유 1위도 경제문제’와 ‘성격차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소 측은 “재혼자들은 초혼보다 더 복잡한...

2012-05-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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