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 등을 참고해 올해에도 감독대상에 포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기감독이 적발 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성 우려에 의무 아닌 권고 수준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가 ‘의무’가 ‘권고‘ 수준으로 낮춰지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보전받은 임시·일용직은 지난해 12월 월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보다 12만 2000원(상용직은 8만 1000원) 늘었으나,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6.6%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 차이는 272만 6000원으로 전월보다 118만 2000원 벌어졌다.
기업에선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 일반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선 G5 국가들은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기준 G5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ㆍ일본 17.2% △독일 17.0% △미국 13.3% △프랑스 9.9% 등 순이었다.
근로시간 조정의...
올해도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여성 근로자가 설 곳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통 빅3, 작년 직원수 3049명 감소…롯데쇼핑만 2507명 줄어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신세계·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주요 3개 유통 상장사들의 총 직원 수는 2019년 5만6710명에서 지난해 5만3661명으로 3049명 줄었다.
롯데쇼핑은...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여성 대비 47.3% 높은 수준이었고, 고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대졸 이상 대비 66.9%에 불과하면서다. 고졸 근로자의 평균 연령(46.7세)은 대졸 이상(40.3세) 대비 6.4세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보고서는 최근 5년간 노동시장 격차의 경우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은 54.6%에서 59.4%로 4.8%포인트...
이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두 곳의 임금체납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특히 대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여성 근로자나 이사회 내 여성 비중을 높이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며 "기업과 정부는 여성인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1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재확인되었듯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없이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여성 일자리는 언제나 한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며 "성별 업종분리 해소, 여성 다수 일자리의 근로여건 개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5000명 목표)도 올해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한다.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봐서 이번에 정부의 적극적인 맞춤형 재난지원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고용대책과 방역대책에 각각 2조8000억 원, 4조1000억 원이 쓰인다. 고용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연장(3000억 원), 청년·중장년·여성 직접일자리 지원(2조1000억 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200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선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8000억 원이 집행된다.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으로 구분됐다. 특히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27만5000개가 공급된다....
정부는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에 나서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가령 여성 근로자의 주 3회 이상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주마다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지원을 확대(1만 명·500억 원), 저소득 장기...
우수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뽑혔다.
장려상에는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2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군과 경찰 수백 명은 이날 오전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의 조선소에서 쿠데타에 항의해 파업한 근로자들과 대치했다. 군 저격수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치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 수백 명이 몰려나와 항의하며 퇴각을 요구했고, 군경은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며 최소 10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그러면서 저학력, 여성, 소수민족, 젊은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잔 룬드 맥킨지 연구 책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핵심 파괴자”라면서 “외식업, 유통, 숙박, 오락업 일자리 감소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붕괴 속도가 빠른 데 비해 전환이 더딘 점도 문제다.
룬드 연구원은 “과거 저임금 근로자들이 패스트푸드업에서 유통으로...
특히 “뉴딜 내에서 녹색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내용을 경제 참여자 전반에 널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를 묶어내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
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맞벌이 여성근로자들이 가사근로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