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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입력 2021-03-02 11:00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수혜 인원 5만 명 추가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 일환으로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업난 및 실직에 놓인 청년·중장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긴급 고용대책 사업 추경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취업지원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의 일자리 27만5000만 개 창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에게는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14만 개), 중장년에게는 방역·안전 및 그린·환경 분야(5만8000개), 여성에게는 돌봄·교육 분야(7만7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해당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존 고용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휴직수당 90% 상향 지원을 위한 추경으로 3000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 유지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제한 금지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이 3개월 더 연장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근로자 24만2000명)도 90% 지원을 새롭게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휴업·휴직수당 융자(금리 1.0%) 지원 사업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또 2000억 원을 투입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중 674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초훈련을 지원한다. 수혜 인원은 4만3000명이다.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인 청년 수혜 인원도 5만 명 더 추가한다. 이를 위해 1078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사업(5000명·65억 원)도 추진한다.

고졸청년(8000명)과 경력단절여성(8000명)을 대상으로 한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400억 원)도 신설해 이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사업(520억 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에 나서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가령 여성 근로자의 주 3회 이상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주마다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지원을 확대(1만 명·500억 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 지원도 확대(2만8000명·532억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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