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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통계산출 ‘휴업’ 기준 반영…기업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를 사용하고 있어 고용현황 반영에 적시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경미한 부상조차 통계로 잡히는 요양 기준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보다 서비스업의 재해율이 높게 나오는 등의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산재 통계를 사망재해(fatality)와 부상재해(non-fatal injury)로 구분해 부상재해는...

2013-03-14 17:51
편의점 업계 "250m내 동일 브랜드 금지, 장사하지 말란 얘기" 반발

편의점 신규출점 거리제한은 올해 나온 프랜차이즈 업종 거리제한 중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500ｍ, 치킨은 800ｍ,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ｍ다. 또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2012-12-13 17:17
동일 브랜드 편의점, 250m 이내 새 점포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천개 이상인 5대 편의점 브랜드다. 특히, 이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8년 말 1만1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2012-12-13 12:48
['뜨거운 감자' 카드 수수료]35년만에 수수료체계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그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상회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지난 2007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최고 4.5%에서 1.8%로 인하했다.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 매출(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4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2012-12-05 10:18
동반위, 서비스업 적합업종 23일부터 접수(종합)

적합업종·품목 지정 방식으로는 5단위 업종품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해 제조업과 같은 형태로 하는 한편, 3~5단위 업종품목은 서비스의 변형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영역 조정과 동반성장 역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회·단체이며...

2012-07-18 12:41
[中企 포커스]동반성장위, 대상업종·지정방식 싸고 '진통' 예고

이어 그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목적이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있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중견기업 등도 적합업종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꽃 배달, 문구 유통, 상조업 등의 분야에서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적용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서비스업은 변형과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2-07-16 11:06
신축건물 양변기·수도꼭지 절수설비 기준 강화

이와 함께 변기·수도꼭지 등의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존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개정 전에는 신축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등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1회당 13ℓ를 사용하던 양변기를 6ℓ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 시 가구당 연간 약 37톤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2012-06-25 08:24
동반성장위원회만 쳐다보는 中企

미지정 상태로 △반려 △유지관찰이 있고, 지정 상태로 △진입자제 △확장억제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한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강제 규정을 두고 적용하는 게 아니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의를 이뤄 최종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2011-08-17 11:20
정부, 온실가스 줄이기 9월 471개 기업에 할당

부문별로는 전환(발전), 산업, 수송, 건물, 공공·기타, 농림어업, 폐기물 등 7가지로 나뉘며 업종별로는 정유, 청강, 자동차, 음식료품 등 총 25가지로 구분됐다. 또 연도는 2012년, 2013년, 2015년, 2020년으로 나눠 실시된다. 이는 2009년 11월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세부안으로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300만 CO2eq(6개...

2011-07-12 10:50
동반성장위, 7일 적합업종 선정방향 논의

동반성장위는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선정 기준을 정해놓고 이에 얽매여 판단하기 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의 한 관계자는 "200여건이 넘는 신청업종·품목을 하나하나 따져서 (적합업종·품목 선정 여부를) 가려낼 수가 없다"면서 "쟁점을 몇십개로 추려서 그걸 중심으로...

2011-07-05 19:20
금감원, IFRS 적용에 따라 수혜·불리 업종 엇갈려

은행, 카드, 자동차, 전자, 조선 등 18개 주요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2~10사를 선정해 총 65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IFRS 조기적용기업 47사 중 10사의 2009년 현금흐름표를 대상으로 IFRS 도입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내역을 분석했다. 은행, 금융지주사는 신종자본증권 분류 변경,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변경 등으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2011-05-15 12:00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로 바뀐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에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2년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이...

2011-05-06 10:20
신성장동력 인증품목·기관 2014년까지 2배 확대

법․제도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하는 기술평가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등급 적용,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창업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 통계분류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 재분류와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별 투자현황 등 조사․...

2010-09-09 09:30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제정 및 개정

공정위는 지난 2005년 7월 용역업종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매년 2개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경비업과 가구제조업이 해당된 것이다. 특히 가구제조업의 경우 올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관련 법위반 비율(55.3%)이 높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으로 분쟁발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새로 제정된...

2009-11-06 06:00
금융투자업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평가부문과 영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업종평가부문으로 구분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영업수익의 비중에 따라 업종평가부문을 가중평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계량지표 10개를 신규 개발하고 종전...

2009-04-01 12:00
업종별 온실가스 가이드라인 개발

업종별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배출원을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원으로 구분해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해당 업종의 특성에 적합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체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에관공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에관공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체가 사업장 기기와 사용 연료량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9-01-08 17:31
금감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상당 수준 인하 권고

가맹점 업종 구분도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 구분을 미국의 사례(비자의 경우 8개 업종 내에서 매출규모를 고려, 각각 3등급으로 구분. 총24개)와 같이 단순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일 업종 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매출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반영해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정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와...

2007-08-30 12:34
2007 상반기 결산... ② 경제분야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업종별 담합건에 대한 제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제2의 개항' 한·미 FTA... 후속대책 마련 과제로 남아 지난 4월 2일 한국경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통상협정인 한·미 FTA가 체결됐다. 제2의 개항으로까지 불리면서 한국 역사상 유례...

2007-06-27 09:44
창업의 첫삽, 상권모델링

이러한 산술적인 데이터 외에도 주변임대시세분석, 동 업종분포도 시너지업종 분포도, 경쟁점포와의 거리, 경쟁점 매출현황, 브랜드파워에 따른 경쟁력지수 등 취급상품과 관련된 변인들을 종합하여 평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 그림 1. 업종별 상권모델링 데이터 예시 > 평가모델은 A, B, C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면 편리하며 각각 3. 2...

2007-03-08 12:53
상권분석에 필요한 핵심데이터들

일일이 조사한다면 최소한 일주일만 잡아도 그 비용이 만만찮고, 설사 조사했다고 해도 중복유동인구, 유효고객 여부, 거주인구인지 유입인구인지의 여부 등을 구분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유동인구 데이터에 대한 맹신은 버리는 것이 좋다. 실제로 유동인구 데이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그 영향이 미미하다. 유동인구 수보다는 오히려 유동인구의 분포성향이...

2006-12-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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