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생물다양성 확보 및 수산자원 증가 등 우수한 해양생태계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호구역센터 건립, 생태탐방로 설치 등 보호구역 관리사업과 생태관광 연계로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호구역의 청정이미지를 부각, 지역의 수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로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협상에는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과 아사카와 쿄오꼬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2016년 어기(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 양국 입어 척수와 총 어획할당량 ▲우리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등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
연근해 수산물을 생산하는 92곳의 수협조합장들은 전국 어업인을 대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의 수산물 적용 제외를 위한 건의문’을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문을 제출한 이유는 금품 수수 대상을 넓히고, 선물 한도 기준을 정하는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소비 위축 △어가소득 감소 △수산업 경쟁력 악화라는...
8기가 설치되고 7~8월께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빈도가 높은 연평도 해역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대형구조물 설치로 지속적으로 문제돼 왔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어민들의 어업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조업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바로 인명사고로 연결되므로 어업인들도 수시로 어선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조업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고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시는 등 안전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국영기업 규제, 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등 한·미 FTA에는 없는 민감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TPP와 가입은 시기가 문제일 수 있으나 결국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면서 “관세 철폐에 의한 수출 증가도 기대할만 하지만, 그보다는 비관세 장벽 해제와 규제개혁 등의 긍정적인...
근정포장을 수상한 김명수 주무관은 21년간 해수부 어업지도선의 선장으로 현장에서 불법어업지도 단속에 매진해 왔으며 무허가 조업어선, 불법어선 단속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확립에 기여한 공이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조신희 국제원양정책관은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 불법어업) 어업국 지정 조기...
등 이해관계자에게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도면 제작 등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그동안 지역개발 논리 등에 밀려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문제점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중국정부의 새로운 원양어업정책 변화에 대응해 영업회사인 자회사를 내자기업 형태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대륙 내에 중간지주회사 성격을 갖는 100% 출자한 SPC 자회사 연간신의안수산유한공사 설립을 결의한 바 있다. 설립예정일자는 본래 이달 5일이었으나 주총 개최 등...
해수부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동해 명태를 국민식탁에 다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국민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어업인의 현장 경험이 결합된다면 머지 않는 장래에 우리 해역에서 생산된 명태가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네갈 다카르 항에서 선박전달식 이후 세네갈 국립 해양훈련학교에서 선원 훈련 및 어장 청소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선박 공여를 통해 단순히 세네갈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세네갈 수역의 어장청소를 지원해 서아프리카 지역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와 KT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LTE 해상통신 솔루션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해상에서의 안전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제는 먼 바다에서도 우리 어선들이 휴대전화로 국가어업지도선에 조난사실을 신속히 통보할 수 있게 돼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높이기 위해 어업인이 수료한 불법‧안전조업 관련 교육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에 수록하는 등 개인 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원거리에 살고 있는 어업인이 허가 관련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직접 행정관청에 오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산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위원의 임기를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업분쟁조정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어업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아울러 현행 농어업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또 현행 농어업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의...
김 장관은 이날 어가 소득을 도시 근로자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와 바다목장 등 자원조성 사업으로 안정적인 연근해 조업여건을 갖추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해 양식 수산물 생산량을 현재 155만t에서 2020년 200만t까지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