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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허용…소형어선 신호탄류 비치의무 삭제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허용…소형어선 신호탄류 비치의무 삭제
    선등높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등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선등의 종류와 개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등화의 종류가 식별되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규모에 맞게 선등높이를 배치토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업인 편의를 모두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1-30 06:00
  • 올해 여의도 면적 9.5배 규모 바다숲 조성…양양엔 연어 산란장 만든다
    올해 여의도 면적 9.5배 규모 바다숲 조성…양양엔 연어 산란장 만든다
    대상지 선정 시 지자체의 사후관리 실적을 고려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 자원량이 감소함에 따라 감척, 금어기·금지체장 설정 외에도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1-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해양신산업 정책협의회(세종) △어선설비기준 등 개정‧시행(석간) △20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2019년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31일(금) △해수부 차관 차관회의(세종)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발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8일(화)...
    2020-01-27 09:27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중국 전국시대 최고의 경세가, 관중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중국 전국시대 최고의 경세가, 관중
    또한 삼림을 남벌하고 호수를 마르게 하여 고기를 잡는 등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임업과 어업 자원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당시의 풍습을 금지하고 벌목과 고기잡이를 적절한 계절과 시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연환경보호법’이었다. 국가 정책은 반드시 민심에 순응해야 관중의 정책은 이렇듯 평범하고 쉬웠으므로 시행에도...
    2020-01-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14:00 자원순환정책기관장 워크숍(프레스센터) △수돗물 안심서비스, 연간 11만 가정 수질 검사(석간) △국민 93.9% 공공하수도 혜택, 2018년 하수도 통계 공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1월 1일(수)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주간 단위 미세먼지...
    2019-12-29 09:31
  • 한중일 정상 "항구적 평화와 안보 유지ㆍ공동발전 달성"
    한중일 정상 "항구적 평화와 안보 유지ㆍ공동발전 달성"
    우리는 순환경제 협력 및 자원 효율성, 농‧임‧어업, 그리고 북극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침입외래종 관리, 그리고 월경성 가축질병 등을 포함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포괄적인 정책적 조치를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를...
    2019-12-24 17:54
  •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사회적경제'로 농어촌에 활력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사회적경제'로 농어촌에 활력
    먼저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와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든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5000여 개로 늘었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또 주민 주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2019-12-05 12: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농촌자원 활용 ASMR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마련 △동물감염병 실효적 대응을 위한 '동물감염병 대응 R&D 효율화 방안' 마련 6일(금)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19년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석간) 국립종자원, 아시아 국가에 종자관련 기술 전수(석간)...
    2019-12-01 09:50
  • 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0년 1월 6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1-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실시 △2018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물류산업통계 포함) △2019년 2/4분기 임금근로일자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19. 11) 29일(금)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30...
    2019-11-24 10:06
  • "농ㆍ어업 세제 불균형 심각, 농업인 소득 10억까지 비과세, 어업인은 2억까지"
    "농ㆍ어업 세제 불균형 심각, 농업인 소득 10억까지 비과세, 어업인은 2억까지"
    임준택 회장은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임 회장과 만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어업인을 위한 정책...
    2019-11-07 09:59
  • 문성혁 장관 "文 정부 임기 반환점…'해양수산' 위기 속 희망 싹 틔웠다"
    문성혁 장관 "文 정부 임기 반환점…'해양수산' 위기 속 희망 싹 틔웠다"
    또 "연근해 어획량이 43년 만에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진 수산업은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 연근해어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양식어업으로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00개의 낙후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 기반을 조성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도 본궤도에...
    2019-11-06 15:35
  • 동원산업, 국내 최초 '지속가능한 어업 인증' 획득
    동원산업, 국내 최초 '지속가능한 어업 인증' 획득
    MSC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통해 자녀세대에게 풍부한 바다 식량자원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기구다. 현재 세계 어획량 중 약 15%가 M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다. 또한 월마트, 코스트코, 이케아, 맥도날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장서서 MSC 인증 제품 판매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MSC 인증은 ‘어업인증’과 ‘유통인증’...
    2019-11-06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국방부, 농림부 공동) △한·중·일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 7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소위(국회)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2019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8일(금)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2019-11-03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위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공식 개최(석간) △“지역에 답이 있다” 전국 돌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의견 수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함께 "한국형 푸드뱅크 모델"을 논의한다! 23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4:00 아태 푸드뱅크 컨퍼런스(코리아나호텔) △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2019-10-20 09:36
  • '불법어업'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불법어업'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아울러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9-29 11:00
  • 신남방정책 절실한 3가지 이유
    신남방정책 절실한 3가지 이유
    또 팜유, 석유 및 천연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농림어업 및 광업에 대한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아세안 5개국은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대일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
    2019-09-22 12:00
  • 한‧중, 국장급 회담서 내년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한‧중, 국장급 회담서 내년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측에서는 리우신종(刘新中)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회담에서는 다음해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조업질서...
    2019-09-16 11:00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서울)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시행령 시행(석간) △영국 과학자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정확하게 파악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18일(수) △조명래 장관 09:00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영등포)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6:00 중앙환경정책위원회(양재) △박천규 차관 10:00 종교단체 환경교육 확산 MOU...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서울)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시행령 시행(석간) △영국 과학자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정확하게 파악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18일(수) △조명래 장관 09:00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영등포)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6:00 중앙환경정책위원회(양재) △박천규 차관 10:00 종교단체 환경교육 확산 MOU...
    2019-09-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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