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3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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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상운송 담합' 유코카캐리어스 항소심도 벌금 6000만 원

검찰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유코카캐리어스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한 유코카캐리어스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은 기록을 면밀히 본 결과 정당하다는 결론”이라며 “양형부당 주장도 이미 원심에서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출용 완성차를...

2019-10-29 14:51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항소심서 벌금형…1심보다 감형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2019-10-28 14:59
‘철도공사 입찰담합’ 철도부품제조사, 2심서 감형…벌금 5000만 원

않다”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면서 향후 입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담합해 결정한 투찰 가격이 과도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가담 경위, 범행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형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다”고 양형 이유를...

2019-10-24 16:08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항소심 시작…"대국민 사기극"vs"사익 추구 아냐"

고 전 대표와 이 팀장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증거인멸은 피고인들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 개인이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점이 없다”고 맞섰다.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양 전 전무 측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지장을 준...

2019-10-16 14:00
'디에스케이 주가조작' 전직 금감원 부원장 "허위공시 관여 안 해"

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공시를 하는데 공모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항소 이유"라며 "원심은 허위 공시의 문안 작성 등과 연관이 없어도 디에스케이의 여러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 측 변호인과...

2019-10-15 17:20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징역 3년…판결 불복 항소 ‘양형 부당해’

하지만 신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여 년 전인 1998년 제천에서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리니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후 마이크로닷이 연예인으로 유명세를 타자 이를 알아본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연예계...

2019-10-10 22:45
대법 “휴대폰ㆍ상품권 현금화 '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김 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실제로 할인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2019-10-09 09:00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이 사건이 시세 조종 같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일부 유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동생 이모 씨는 징역...

2019-09-20 15:24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도망치다 추락사…가해자 가중처벌 정당”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됐다”며 특별가중인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한인 4년 6개월을 초과한 1심의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9-13 09:00
'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항소…"검찰 결정에 입장 번복"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전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최 씨도 입장을 바꿨다.

2019-09-12 15:49
현대차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협력업체 부사장 1심 실형...법정구속

신 판사는 “김 씨는 현대차의 경쟁 업체인 인도 회사에 제공하려고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부정 사용ㆍ누설했다”며 “중국 회사에 낼 제안서를 쓰면서 영업 비밀을 수차례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 업체들이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 현대차는 유ㆍ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볼...

2019-09-02 09:39
유명 당구선수, 친딸 초등생부터 7년간 성폭행…대법 "징역 17년 확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씨는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9-09-02 09:08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매우 진지하게 반성해"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에...

2019-08-28 11:18
신일산업 적대적 M&A 세력들 항소심도 실형ㆍ징역형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황 씨는 추가로 업무방해에 대한 부분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황 씨의 업무방해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형을 1심보다 6개월 줄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상법 중 주식회사법의 여러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규정이 명확한...

2019-08-27 15:32
길병원 법인카드 5년간 펑펑 쓴 복지부 간부 실형 확정

사업 등 자신이 담당한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범행기간이 길고 수수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허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2019-08-25 09:00
7년 가격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1차 담합 공소시효 만료"

양형의 유리한 요소로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제한된 경쟁이 이뤄진 점, 외부요건에 의해 레미콘 가격의 변동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어 취하거나 취했을 부당이득 수준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일정 가격 이하에 레미콘을 팔지 않도록 합의했다....

2019-08-21 16:01
‘미래에셋 명예훼손’ 벤처기업 대표 1심 집행유예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의혹이나 의심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의혹·의심조차도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자산운용사인 피해회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나 평판에 심대한 침해가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고, 범행에 대한 동기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대표는...

2019-08-21 14:39
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함께 처벌해야”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김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사고 후 미조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19-07-25 12:00
검찰, 자본시장 질서 회복 입법 과제 논의…증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방안의 경우 법원에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이유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적절한 양형이 선고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다룬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은 △형사가중처벌 △필요적 벌금(부당이득의 3~5배 △필요적 추징 부과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9-07-18 12:00
‘연비 시험성적 조작’ 한국닛산, 2심 시작…검찰 “관련자 이메일 압수수색 필요”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도 함께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을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범죄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를 1년 넘게 하고 다른 제작사 수사도 했는데 기소 후, 게다가 항소 후에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성 면에서 수긍이 되지...

2019-07-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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