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또 작년 5월부터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관련 분야의 실적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폭력 분야의 미검률은 11.1%로 2012년 말보다 4.4%포인트(p), 재범률은 6.4%로 1.5%p 줄었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11.8%로 20.4%p,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2.1%로 7.5%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량식품 식품안전체감도는 72.2%로...
인권위는 “안행부는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등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적 편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2008년 가입·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만큼 공무원이...
자세한 문의는 안행부콜센터(02-2100-3399)로 하면 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채용시험 접수 소식에 네티즌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접속 잘 안되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역시 공무원은 인기가 많구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접속 잘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 속도면 경기 고양시가 100만명 이상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고양에는 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외에 경기 성남시(97만9534명), 용인시(94만1477명) 등도 인구 100만명대 거대도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도시 가운데 지난해 서울...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 확충, 외부용역업체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금번 회의 이후 2월초까지 41개 공공기관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관리시스템 정비?보완, 직원교육 등 상세한 조치계획을 안행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 마련은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만일 대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만 아직 그 단계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법무부·경찰, 미래부·방통위, 안행부,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불법 유통 차단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일관된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석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 방통위, 경찰, 금감원 등이 협조해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신속정지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할...
이는 종전 균특법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 기관인 안행부·농식품부·국토부를 변경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인건비 동결 조치는 그동안 지적된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 CEO 임원 보수 동결을 접하 네티즌은 “지방공기업 CEO 임원 보수 동결, 완전 대박”,“지방공기업 CEO 임원 보수 동결...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도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안행부의 전신인 내무부는 1995년 민선 1기 선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선고 제도를 추진했다가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게 개선하고 공개 내용을 편집·가공할 수 있게 한글·엑셀파일로 제공했으며 질의·응답 공간도 마련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는 우수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지자체 공시 홈페이지 표준권고(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정보도...
오는 28일부터는 스마트폰 ‘주소찾아’ 앱을 통해서도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면서 주소에서 동 이름이 사라져 관할 주민센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주민센터 검색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등 6개 지자체에서는 중복되거나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문화·관광 시설사업 7건을 국비와 민간업체 투자금을 합쳐 3조9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안행부 등 31개 기관과 관련자에게는 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쟁과 부처 이기주의로 논란만 가중될 뿐 이렇다 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과 방통위는 정치권의 갈등으로, 안행부와 미래부는 밥그릇 싸움과 전문성이 없어서, 금융위·금감원은 주된 업무가 금융시장 활성화와 감독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에 역부족이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이 같은 내용의 피해예방·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일일상황대책반’을 신설, 피해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는 기재부, 안행부, 법무부, 미래부, 문체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도입이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안행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12건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사고가 그 중 7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승객용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는 14.2%,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6.3%이었다.
안행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승강기 운영기관에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통보해 자체 점검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4.3 행사가 열리는 오는 4월 3일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기간은 내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접한 네티즌은 “국가기념일로 지정, 환영한다”,“국가기념일로 지정, 완전 대박”,“국가기념일로 지정, 바람직하다”...
안전행정부 산하단체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제2대 이사장으로 김형선 전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한다.
16일 평가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23회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창의혁신추진단장 및 정책연구협력관 등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지방공기업이 창조경영을...
안행부는 이런 부당 지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에게 의무적으로 회계·재무교육을 받게 하는 등 16개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대책에는 어린이집에서 밤에 연장근무를 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과정을 감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