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 실태조사 … 필요시 수집 제한

금융당국이 내달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주민번호 수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을 제한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주민번호 등을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 보고 필요시 금융회사에 주민번호 수집 등을 제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주민번호를 불필요하게 모으는 것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한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예금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와 관련이 없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민번호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과 같이 금융사가 수집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 마련은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만일 대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만 아직 그 단계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법무부·경찰, 미래부·방통위, 안행부,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불법 유통 차단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일관된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