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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원 답변…“특별수사단, 1012명 검거ㆍ63명 구속”

이번 청원은 20만8543명이 참여했으며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처벌하는 법안 신설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변자로 나서 이날 온라인 라이브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청원을 비롯해...

2018-09-27 12:00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3시 '천안함 좌초설 유포'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선고)오후 3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외 2 아청법 위반 강간 등 살인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2018-09-06 06:30
사진작가 로타, 여성 모델 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피해자만 3명

애초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를 성폭행·추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했지만 조사 결과 성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이외에도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드러났으나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범죄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타는 가수 설리, 구하라 등과 사진 작업을 하며...

2018-07-26 20:00
'음란물 유포 방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헌재 판단 받는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7조다. 이 조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16-08-19 15:48
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벌금 1000만원 구형

이 전 대표 측은 처벌 근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시행령' 3조가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돌이켜보면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텐데 기술적 한계는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해달라...

2016-05-31 13:56
[카드뉴스] '더 특별한' 특급호텔 크리스마스 케이크 모음

2015년 온라인몰 키워드 ‘샤오미·메르스·터닝메카드’ ‘검사외전’ 내년 2월 4일 개봉…황정민ㆍ강동원 캐스팅만으로 ‘천만 영화’ 예약 택시기사 폭행 커플 신상 노출… 회사·이메일·휴대폰 번호까지 털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카드뉴스] '더 특별한' 특급호텔 크리스마스 케이크 모음...

2015-12-21 15:21
[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11살 딸 굶기고 때린 게임중독 아버지…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게임만 했다” 에어비앤비 아파트서 몰카 발견…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김해 국숫집 여사장 실종사건… “피해자 혈흔 발견됐지만…” [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015-12-21 14:21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첫 재판, "아청법 처벌규정은 위헌"…무죄 주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규정은 아청법 17조다. 이 조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관련 음란물의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규정도 두고...

2015-12-15 14:43
대법원, "신체 접촉 없었어도 껴안으려고 팔 뻗었다면 강제추행 미수"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박씨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2015-10-06 12:00
중요 교사 성범죄 사건, 지방경찰청이 전담수사…가중처벌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가중처벌과 신고의무 위반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청법은 교사와 같은 특수직군의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2015-08-26 14:20
교사성범죄 피해자 40%는 제자들...징계 교사 47% 현직 그대로

이 뿐 아니라,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2010.4.15. 이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된 자에 한해서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선고유예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08-06 09:04
[4컷썰] 아청법 합헌, 네티즌은 '교복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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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08:48
[SNS에선]헌재 "성인이 교복 입고 나온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네티즌 반응은?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여러 네티즌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2015-06-25 16:30
[짤막카드] “성인이 교복 입고 나온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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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5:37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차림으로 음란물 제작, 아청법 처벌은 합헌"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미성년자처럼 꾸미고 연기한 음란물도 처벌대상으로 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8조 2항과 제4항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5(합헌) 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2015-06-25 14:36
대법원, "단순 소지용이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촬영은 징역 5년 이상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정모(3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2015-02-22 09:00
대법 "교복입은 성인배우 야동 아청법 처벌 대상 아니다"

옛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2015-01-28 12:32
[오늘의 인물] 이석우의 항변 “아동 음란물 유포, 안막는 게 아니라 못막는겁니다.”

결국 이석우 대표의 ‘아청법’ 위반 혐의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표적 수사’ 의혹으로 귀결됩니다. 지난 10월 이석우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공식 사과하며, 앞으로 들어오는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청 거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엉뚱한 곳에...

2014-12-17 17:25
이석우 시련의 연속…이번엔 ‘아청법’ 태클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시련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엔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소환됐다. 합병 직후 18만까지 돌파했던 주가는 12만원대까지 내려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014-12-11 10:38
음란물 유포 방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택배기사도 마약 밀매범?" 비난 줄 이어

me20xxxx라는 네티즌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청법 위반해서 음란물 유통했다면, 마약 운반한 택배기사는 밀매범이겠네?"라는 글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또다른 네티즌은 "그렇다면 인터넷 환경 조성에 일조한 빌 게이츠도 소환해야하는 거 아닌가?"등의 비난 의견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석우...

2014-1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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