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동생의 죽음은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아동학대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로 의심받던 언니 소리 역시 죽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이번 방송은 소녀가 직접 계모와 살았던 454일간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계모와 454일을 사는 동안 두 자매의 몸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만 37명이었다.
'그것이알고싶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계모 임모(36) 씨와 친부 김모(38) 씨에게 아동학대와 강요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계모 임 씨와 친부 김 씨는 숨진 의붓딸 외에도 살아 남은 언니에게도 잔혹한 학대행위를 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추가로...
검찰이 지난해 8월 의붓딸 A(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 계모 임모(36)씨와 친아버지(38)를 아동학대ㆍ강요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계모 임씨 등은 지난 2012~2013년 숨진 A양 외에도 언니(13)가 말을 듣지 않자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검찰...
작년 말 울산계모사건에 이어 최근 칠곡계모사건이 불거지면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집중 조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아동의 80% 이상이 부모로부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아동학대사례 6403건 중 친부, 친모, 계부, 계모 등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5370건을 기록했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수많은 매체가 ‘계모=아동학대 주범’이라는 뉴스 틀 짓기(News Framing)에 열을 올린 것이다. 그 결과 이 땅의 계모들은 전처 자식을 구박하는 간악한 엄마라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왜곡으로 얼룩진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게 됐다.
뉴스뿐만 아니다. 영화, 드라마 등 수많은 대중문화 작품에서도 계모는 전처 자식은 학대하고 친자식만을 끔찍이 챙기는 악녀의...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았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다.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가해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3.0%로 집계됐다.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이 79.6%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5.6%)과 어린이집(3.4%) 순으로 나타나 가해자의 순서와 일치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80...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부모 가해자를 세분하면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다. 이런 양상은 2012년에도 비슷했다.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가해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3.0%로 집계됐다.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이 79.6%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5.6%)과 어린이집(3.4...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계모 살인사건’과 같이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 총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 통계일 뿐 학대로 사망 아동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한 아동학대 사건이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됐는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이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단체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뜻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늘로 소풍간 아이, 나도 서명운동해야겠다" "하늘로 소풍간 아이, 너무 안타깝다...
김성엽 부장판사
김성엽 부장판사가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에 네티즈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재판부가 아동학대를 양산하고 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엽다? 항상 느끼지만 능력되면 한국을 뜨는게 현명하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서형도 부족한데. 사형도 억울한데..."라며 분노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해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같다.
그러나 비슷한 범죄를 놓고 울산지검과 대구지검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검은 숨진 아이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이유로 의붓어머니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반면 대구지검은 의붓어머니 임씨를 기소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칠곡계모사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과 경북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해외 판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독일에서는 카롤리나라는 아동(3·여)의 계부가 피해자를 구타하고 뇌손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제가 없는 독일은...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같은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그동안 계모 임 씨가 해온 아동학대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 있다. 임씨의 범죄 행위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1년간 상해치사, 단독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13건, 재혼한 남편과 함께 저지른 아동학대 4건 등이다.
임씨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A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A양의 배를 발로 10회가량...
대한 비난가능성, 범행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적당한 형량이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임씨의 선고형량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강조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도 판결에 반영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인 칠곡계모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 회장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치고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낮아졌다"며 "아동학대가 엄벌에 처해야할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칠곡 계모 사건' 같은 사례는 예외없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정부와 새누리당은 칠곡 계모 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로 증원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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