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분야에선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과 교통비 지원, 반려인·반려 동물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환경도 조성한다. 민간 베이비시터라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하고, 맞벌이 가정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TF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도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전날 여조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된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변호사단체들이 'n번방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 및 아동ㆍ청소년의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하며 △여성범죄아동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또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SNS를 통한 소통이나 놀이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상담과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제공된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예방 교육이 강화된다. 학교 내...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오늘 오전 8시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고 호소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25) 씨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해 이익을 취한...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 씨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회의에서 "장관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책임이 있는 사회인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가 며칠 만에 수백만여 명을 넘은 것은...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하여,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악성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외에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에 관여한 자는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중범죄자로 처벌한다.
최근 영국에서는 성 착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버밍엄 주민 콜린 다이크(77)가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주하거나 조장한 혐의 6건, 아동...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당 청원글 작성자 역시 "문제의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히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16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조 씨를 체포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돈 받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로 청구된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ㆍ강요해 음란물을...
음란물 제작 범죄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범행의 74.3%가 대화 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꾀어 내 이뤄지고, 폭력･협박 등 강제적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5.7%였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6세로 확인됐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23.0%),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매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사법부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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