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보호수용법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 2회 이상을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출소시키지 않고 보호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성폭력 범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의...
미국은 강력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손정우의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은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미성년자도 다르지 않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2009년 미국 미주리 주 제퍼슨 시의...
오즈 게이밍 공식 트위터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 표준계약서에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오버워치 선수에게도 2020년 6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해 계약이 진행됐다”며 “이에 따라 유죄가 판결된 해당 선수와의 계약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윤씨는 2019년 6월 성추행 혐의로 북미 오버워치 컨덴더스 팀 ‘메타 스카이폭스’에서...
방통심의위, '디지털교도소' 재유통 시 신속히 심의 상정 예고불법성 확인되면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국제공조 협조 요청 계획
성범죄·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11일 기존에 접속할 수 없었던 '디지털교도소...
아울러 자연 재난 예방 등 국민 보호 시스템 구축 입법, 아동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방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 문제 등에 관한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통받는 민심을 담아내고, 진심을 다해 민생을 살피며,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국난극복에 매진하겠다"며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
A 씨는 1년 6개월여간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처음 고발하면서 불거졌으며, 당시 학생들은 A 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12년 전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충격은 여전하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출소한 뒤에는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자 중에서는 '거짓 주소'를 통보하고 실거주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알려져 불안감이 고조됐다.
지난해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했던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의...
이를 위해 정부는 학대아동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임금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구조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성범죄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심리치료 강화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경찰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DNA 분석기 등 과학수사 장비도 확충한다....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형사3과(서민다중피해범죄)와 형사4과(여성·아동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형사5과(소년·피해자지원) 등 3개 과를 신설한다.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는 공판1과, 공판2과로 늘어난다.
인권부는 사라지고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이 신설된다. 그 아래 인권기획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수사를...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한편 네이버의 그룹형 SNS밴드(BAND)에서는 2015년부터 음란 게시물에 대한 정책을 한층 강화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한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음란물의 공유, 매매를 요청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사용 권한을 영구정지하고 있다.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도 요청했는데요. 이는 이전 구형량보다 6개월...
디지털성범죄 역시 관계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범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시장이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폐해를...
이어 그는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며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디어시장이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 알선, 상습제작 등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또 불법 하도급 등 '위험 외주화'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도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범위가 큰 폭으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당시 16세인 친딸을 구타하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 씨는 ‘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상담센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 개정에 관해 설명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한 수석부사장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이 게시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N번방 범죄 가담자의 신상 역시 디지털 교도소에 올랐습니다.
트라이애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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