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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세법개정안 분석…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미흡 평가

현재는 2000만원 이하의 이자ㆍ배당소득의 경우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ISA 상품의 경우 2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품목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기로 한 개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5-10-16 12:43
“기업경쟁력 강화”…일본, 2017년 법인세 32.1%→20%대로 인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업에 부과하는 실효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32.11% 법인세를 2017년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법안이 연말께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1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정부는 그간 법인세율을 수년 내 30% 미만으로...

2015-10-11 20:55
세계경제 ‘빨간불’…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공동대응 목소리 커져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중국발(發) 시장 불안에서 확인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연계성을 고려하면 다자간 통화스와프, 거시건전성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적완화 정책의 성급한 종료나 과도한 연장같이 국내 정책적 목표만 우선하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스스로도 손해가...

2015-10-10 23:08
[2015 국감] 국외에 돈 쌓아둔 대기업…해외계좌 신고액 4년간 3배로 ‘껑충’

법인세율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늘어난 유보금을 계속 해외로 보낸 결과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기업들의 국외소득은 2010년 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2000억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반하는 결과”라며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2015-10-01 07:28
[담뱃세 인상 논란]확장정책에 갈증난 정부…증세공론화는 '외면'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710조원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담뱃세를 올릴 때는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세금 감면은 서민 혜택이라면서 세금 인상은 고소득층 부담이라고 한다"며 "기재부의 세제 홍보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

2015-09-17 08:11
[국감 이슈] 기재위 ‘법인세ㆍ사내유보금’ 놓고 설전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710조원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상위 1% 기업 5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를 올리자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09-16 08:15
[2015 국감] 기재부 국감 이틀째…‘법인세’ 쟁점…최경환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012년 13.46%에서 2014년 12.61%로 감소(0.85%포인트)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34%에서 18.68%로 증가(0.34%포인트)했다며 법인세 관련 비판은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해달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면서...

2015-09-15 11:38
[2015 국감]박영선 의원 "삼성그룹 등 재벌 공익재단, 편법 상속수단 전락"

특히 박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세율이 최고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온갖 편법이 동원되었음이 분명하며 이에 공익법인을 통한 간접적 상속증여까지 합하면 그 금액은 10조원이상이라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현대차그룹도 거론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경우 2006년 현대글로비스 비자금사태 직후 1조원의 사재...

2015-09-14 15:22
[2015 국감] 최경환 "대기업 실효세율 높아지고 있어…사내유보금 줄어들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대기업 사내유보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인세 인상 관련...

2015-09-14 14:53
전체 상장사 작년 사내유보금 845조원…6년 새 158%↑

한편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2008년 18.7%에서 지난해 12.9%로 낮아졌다. 이들 기업의 공제감면액이 1조7788억원에서 3조6023억원으로 폭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이 혜택을 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비중은 2012년 55.1%에서 작년 71.4%로 늘었다. 중소기업 비중은 10.1%에서 11.0%로 소폭 증가했다. 김현미 의원은...

2015-09-13 16:44
[2015 국감]"7년간 사내유보금 158% 증가,삼성전자 170조 1위...투자는 되레 0.2% 줄어"

법인세 실효세율은 급격히 낮아졌다.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기준으로 2008년 18.7%에서 2014년 12.9%까지 하락했다. 특히 공제감면액은 2008년 1조 7,788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3조 6,02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해 막대한 사내유보를 쌓고, 고용은 등한시하며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5-09-13 10:46
[2015 국감]김기준 의원 "MB이후 6년간 법인세 감세 52조원, 대기업 74% 독식"

평균 실효세율(총부담세/과세표준)은 2008년 20.5%에서 2014년 16.0%로 4.5% 포인트 떨어졌다. 10대기업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8.7%에서 12.9%로 5.8%p 감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각종 조세감면을 확대한 MB감세 때문이다. 감세규모는 제도(세법)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세입과 실제 국세청 세입의 차이를 기준년도 방식으로...

2015-09-11 07:15
박원석 의원 "5년간 재벌대기업 소득 29% 늘었지만 법인세 0.1% 올라"

재벌대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도 낮아져 이들이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84%에서 지난해 16.17%로 3.6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5.3%에서 12.5%로 2.8%포인트 낮아져 재벌대기업이 세금부담을 더 많이 줄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수 0.3%인 1764개 재벌대기업은 전체 기업매출의 39.1%, 기업소득의 38.6...

2015-09-07 14:41
"10대 기업, 지난해 법인세 감면 82% 차지해 실효세율 17% 불과"

법인세 실효세율도 1~100대 기업 중에서 1~10대기업이 가장 낮은 17%(외국납부세액 제외 기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00대 기업이 부담한 총 법인세액은 11조 8,691억원(외국납부세액 제외시 13조 8,492억원)인데 이중 상위 10대 기업은 5조 1,092억원(외국납부세액 제외시 6조 7,365억원)으로 100대 기업 총 법인세액의 43%(외국납부세액 제외시 49%)를...

2015-08-31 10:39
과세 당국, 불법 사행산업은 모르쇠…풍선효과 우려도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를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서만 22%의 세율로 과세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100배를 넘거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린다. 500만원 이상에만 과세를 했던 슬롯머신도 금액을 200만원으로 낮춘다. 경마와 경륜, 경정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인상된다. 경마는 1000원에서 2000원, 경륜과 경정은 400원에서...

2015-08-28 09:09
10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꾸준히 줄어..."최저한세율로 늘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

그 결과 2014년도 시총 100대기업 법인세 비용이 이익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실효세율)이 최저한 세율 인상과 상관없이 2013년 22.8%에서 2014년 19.1%로 감소했다. 특히 아웃라이어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통계는 실효세율 감소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12년 21%, 13년 20.8%, 14년 20.5%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 측은 최저한세율 상승 등에 따라...

2015-08-16 09:20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 부과는 합헌

헌재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35%~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과태료 액수를 감액의...

2015-08-12 07:41
새누리, 세법개정안 발표에 "시의적절한 조치"

이어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효세율 조정이 상당 부분 있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의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짚었다. 다만 실질적인 세수확충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평가를 내린 뒤 "그러나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2015-08-06 19:43
[세법개정]“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적자·세수결손 감당 못해”

이어 “부동산 양도에 대해 6~38% 누진세율을 적용, 소득금액이 1억5000만원이 넘어도 38% 세율 적용하면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수천억을 벌더라도 20%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개정안을 놓고 “당면한 세수부족 문제를...

2015-08-06 17:12
[세법개정]일문일답, 정부 “대기업 실효세율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3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2008년 내린 법인세 3% 가운데 2% 정도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비과세...

2015-08-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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