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법개정안 발표에 "시의적절한 조치"

새누리당은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선 청년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고용증대세가 신설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이 제때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어려운 청년실업 상황과 경기침체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효세율 조정이 상당 부분 있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의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짚었다.

다만 실질적인 세수확충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평가를 내린 뒤 "그러나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국회도 지속적인 입법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등 '재벌과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