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대기업 실효세율 높아지고 있어…사내유보금 줄어들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대기업 사내유보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인세 인상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30대 대기업의 유보금 710조 중 1%만 풀면 월 200만원의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의 75%를 유무형자산으로 투자하고 있고, 현금성 유보금은 25%정도”라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그 효과가 내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실효세율 관련) 꾸준히 비과세 감면 등으로 정비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ㆍ중견기업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