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기재위 ‘법인세ㆍ사내유보금’ 놓고 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 여부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법인세를 올려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맞섰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 법인세 감면 이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30배 넘게 증가했다”며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에 달하는데 결국 대기업 특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고통 분담 차원서라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710조원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상위 1% 기업 5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를 올리자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무상보육·무상급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현재 복지제도로는 복지지출이 2030년에 선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데, 세금은 우리 후손이 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다”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며 “닭(기업)을 살려서 알을 먹어야지 닭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가 야당측 질의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면서 감사가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발언시간 7분을 거의 소진한 뒤 답변을 요구하자 최 부총리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여야 의원들은 논란을 벌이다 결국 회의가 2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