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지난해 법인세 감면 82% 차지해 실효세율 17% 불과"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3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는 49%인 반면 감면액은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실효세율도 1~100대 기업 중에서 1~10대기업이 가장 낮은 17%(외국납부세액 제외 기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00대 기업이 부담한 총 법인세액은 11조 8,691억원(외국납부세액 제외시 13조 8,492억원)인데 이중 상위 10대 기업은 5조 1,092억원(외국납부세액 제외시 6조 7,365억원)으로 100대 기업 총 법인세액의 43%(외국납부세액 제외시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제감면세액 기준으로는 1~100대 기업이 4조 3.963억원(외국납부세액 제외시 2조 4,162억원)인데 상위 10대 기업이 3조 6,023억원(외국납부세액 제외시 1조 9,75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2013년 10대 기업의 경우 2013년 15.6%에서 2014년 17.0%로, 100대 기업의 경우 2013년 18.4%에서 2014년 18.7%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12년 및 2013년 세법개정으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축소 및 최저한세율 인상(‘12년 14%→ 16%, ’13년 16% → 17%) 등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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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4년 기준 1~100대 기업 중 1~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최저한세율인 17%에 머무르고 있어 상위 100대 기업 내에서도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7%인데 반해, 11~20대 기업은 19.2%, 31~40대 기업 21.4%, 41~50대 기업 20.1%, 51~60대 기업 21.7%, 61~70대 기업 20.2%, 71~80대 기업 20.5%, 81~90대 기업 18.9%, 91~100대 기업 20.7%로 많게는 4%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최재성 의원은 “10대 기업이 실제 내야 할 법인세율은 22%인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서 이들 기업은 최저한세율(17%) 정도만 내고 있다. 100대 기업 중 10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중은 43%인데 감면액은 82%에 달하는 것은 상위 대기업에서도 법인세가 역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실효세율을 올리고, 법인세 역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세법개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