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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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개정안은 먼저 소득세와 관련,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14년 기준 1조3974억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조723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해...

2016-09-29 15:59
유승희 "10년간 대기업 R&D 세액공제 14조원 혜택"

유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 측정방식과 현황’ 에서는 R&D 비용 세액공제(1조4000억원) 등에 있어 대기업(과표 5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47개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효세율 역전현상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때문에 평균명목세율(22%)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16.4%로 떨어져 결국...

2016-09-25 10:24
[오늘의 법안] 법인세 6단계로 세분화해 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2%P 상향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며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09-23 10:56
전경련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세 부담 연간 4.7조원 증가”

그는 “이중 일부는 이미 실효세율 증가로 나타났으며,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나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가 포함된다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한세율 인상은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추가 부담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2년 2%p,2013년...

2016-09-20 11:00
법인세 조세부담률 꾸준히 내릴 때 소득세는 증가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다.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이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2016-09-08 10:27
[애플 사상 최대 세금 폭탄] 팀 쿡, EU에 반격…“막대한 해외자금, 내년 미국 송금”

이어 “전 세계에서 2014년에 애플이 낸 세금의 실효세율은 26.1%였다”며 “미국에서도 그 정도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쿡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뽑힐 새 대통령이 현재 35%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혁을 단행한다면 송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또 쿡 CEO는 아일랜드 인디펜던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이 2014년...

2016-09-02 08:04
조세硏 “대기업 법인세 부담 늘어…세율인상 중장기적으로 봐야”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1년 전(16.1%)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실효세율은 2013년(16.0%)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올해 3월 신고실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7.9%였다....

2016-08-25 20:51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 불어 넣을 것인지, 부자증세로 서민의 세부담을 줄일 것인지 치열한 대결이 시작됐다. ◇ 정부, 법인세 실효세율 낮춰 경제 활성화 = 정부 세법 개정의 큰 방향은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 △고용 친화적...

2016-08-04 10:15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근로소득 기준(2014년)으로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7만명)의 실효세율은 26%로서 명목세율인 38%보다 12%정도 낮음에 따라 고소득자가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수준으로 억제하자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5% 인상하는 등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발행한...

2016-08-02 11:00
5년간 상위 10% 상속·증여소득 100.8조인데… 세금은 고작 18조

그러나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인 결정세액은 고작 13조6161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8%에 불과했다. 또 지난 5년간 상속된 전체 재산가액은 54조954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8억을 상속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 상위 10%는 24조2849억으로 전체 상속액의 44%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80억원을 상속받았다. 이런 가운데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2016-08-01 15:46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이어 "법인세 인상은 현재 추경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에 배치되고, 대기업 실효세율이 오르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805억원의 세부담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252억원이 늘 것으로...

2016-07-28 15:00
20대 국회도 세제 혜택 선심성 법안 남발

정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는 49%인 반면 감면액은 82%를 차지하고,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6.8%인데 반해 상위 10개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4.1%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6-07-05 15:46
정성호, 대기업 집중 조세감면 막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그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4년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8.7%였지만,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세액 공제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쏠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최저한세율을 인상, 안정적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6-07-04 20:19
與 “법인세 인상 추세역행” vs 野 “성장과실 나눠야”

이어 “실효 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낮은 법인세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2016-07-04 11:48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확대…주식ㆍ외환시장 30분 연장

탄력세율 5%가 적용된다(기본세율 20%).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대상이고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7%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2016-06-29 09:49
예정처 "올해 일몰조항 없는 비과세ㆍ감면액 18.7조원"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재원 확보 방법의 하나로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정비와 축소를 내세웠다.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몰 조항 없는 항목의...

2016-06-26 10:45
한경연 “법인세 3%p 인상 시 자본 유출 29조3000억원”

한경연이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p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수가 3조원 증가하더라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 원 가량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법인세 3%p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원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한다...

2016-06-21 11:00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기존 실효세율은 이미 세법을 반영한 세무조정과정과 소득공제를 거친 과세표준, 결정세액과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경제적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그러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경제적 소득과 실제 세수입을 비교한 것으로 실제 경제적 소득 대비 납부한 세금을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별로...

2016-05-25 11:07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기존 실효세율은 이미 세법을 반영한 세무조정과정과 소득공제를 거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과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경제적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경제적 소득과 실제 세수입을 비교한 것으로 실제 경제적 소득 대비 납부한 세금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2016-05-24 16:37
“소득·부가세 실효세율 낮아...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 필요”

국책연구기관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이 낮다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상 ‘증세’를 주장한 것이라 주목된다. 반면 야당의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법인세는 세율을 인상할 경우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다며 대신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6-05-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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