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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연령 17세로 낮춰야”

이어 "실효세율 기준으로 한국 기업은 OECD 평균(22%) 이하인 16%(10대 재벌기업은 12%)만 법인세를 내는데, '500억 원 이상 버는 440개 대기업(기업 59만 개 중 0.07%)에 500억 원 이상에 대해 8%포인트 증세하면 연 15조 원 복지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이 돈은 성남시 복지를 전국 확대하는 데 필요한 5조 원의 3배다'라는 말을 틀어막았다"고...

2017-01-04 19:38
‘뉴스룸’ JTBC 신년토론 당시 전원책ㆍ이재명 비판 “안해도 될 설전 벌인 셈”

JTBC가 ‘뉴스룸’을 통해 전원책, 이재명 시장의 실효세율 설전을 에둘러 비판했다. 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전날 JTBC ‘뉴스룸-신년토론’ 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눴던 실효세율 설전에 대한 팩트체크가 진행됐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팩트체크에 들어서기 전 “이재명 시장과 설전이 펼쳐졌다. 실효세율이 복지정책...

2017-01-04 00:04
‘토론 논란’ 전원책, 대기실서도 ‘발끈’… “왜 그래 정말, 개념이 없어” 강지영 질타

특히 ‘신년 토론’을 진행하는 손석희 ‘뉴스룸’ 앵커까지 인터뷰한 뒤에도 “전원책 변호사가 예민하신 것 같다”며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시장이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며 법인세 실효세율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수치 들이대면 곤란하다”며 맹비난 했다.

2017-01-03 20:38
‘뉴스룸’, 전원책ㆍ이재명 잘잘못 가린다… 법인세 실효세율 집중 조명

'뉴스룸'이 JTBC 신년특집 토론회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 격한 대립을 야기한 법인세 실효세율 논란을 집중 조명한다. 3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공식 SNS에는 "예고. 다음 중 잘못된 주장을 하는 패널은 누구일까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는 지난 2일 진행된 JTBC 신년특집 토론회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간 법인세...

2017-01-03 18:21
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하지만 지금은 법인세율 22%로 되면서 감면은 계속 줄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7.6%였는데 올해는 19.6% 정도다. 법인세율이 3%포인트 내렸지만 그 중 2%포인트는 회복됐다. -내년 세수 전망은. △세수가 잘 걷히고 있으니 예산 전망 때만큼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많아 내년에는 세수가 잘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016-12-27 18:41
중국, 상속세 도입 추진...내년 봄 법제화 전망

상속세 초안에선 과세 대상을 부유층으로 한정하고 상속액에 따라 세율을 15~30%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둥성 선전 등 연안 도시를 대상으로 먼저 상속세 제도를 시행한 후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은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래 상속세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부유층과 빈곤층 가정의...

2016-12-25 11:37
[금융꿀팁 200선-24] 연금저축, 중도해지보다 납입유예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특히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해 가입자의 손해가 적지 않다.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400만 원 한도)을 받은 뒤 연금저축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

2016-12-19 13:22
"담뱃값 인상 정책 실패"… '비가격규제+물가연동제' 가격정책 반영해야

이어 그는 “흡연율 추이를 관찰하여 주기적인 세율인상을 병행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상당부분을 흡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서비스에 지출하여 부담과 편익의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입장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수확대 의도에 대하여 신랄하게...

2016-12-07 09:46
법인세 논쟁 가세한 정부 ‘인하’ 드라이브

29일 KDI 남창우 연구위원의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201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49개 비금융기관의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해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기업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기업의 투자율은 총자산 대비...

2016-11-29 10:52
KDI “법인세율 1%p 내리면 기업투자 0.2%p 확대”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모형 및 방법론을 이용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통제했을 경우다. 모의실험 결과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2016-11-28 12:00
내년부터 법인세 2~3%p 인상될 듯…민주당 인상안 통과시 4조1000억 추가 부담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SW 등 11대 신산업 분야에서 법인세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도 기존의 최대 20%에서 30%까지 인상해 주는 방안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과표(영업이익) ‘500억 원을 초과’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2016-11-25 10:53
예정처 “세법개정안 통과시 5년간 세수 최대 11조 준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소득세 -6000억 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법인세 -2000억 원) 등도 세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책 실효성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2016-11-07 11:05
‘증세없는 복지’ 언제까지... 野 “법인ㆍ소득세 올려야” vs 與 “비과세 감면 정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은 21.8%이고 호주는 23.7%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늘었다”며 인상을 주장했다. 야당은 소득세 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20일 세 부담...

2016-10-24 13:58
400조7000억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누리과정·창조경제 등 험로 예상

예산부수법안 역시 화약고다.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세금의 증감폭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고 소득세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인상안을 담은 자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증세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2016-10-24 10:25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김동철 의원은 “정부 여당은 비과세·감면을 줄여서 실효세율을 높이자고 하지만 이미 줄일 만한 것은 다 줄였다”며 “비과세·감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토론문에서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인데 이를 모두 관철하고 나서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2016-10-19 21:31
막 내리는 국감… ‘쩐의 전쟁’ 초읽기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R&D 등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낮추고, 소득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10-17 10:42
野 “법인세 올려라” vs 與 “안 된다”...막바지 국감 세법전쟁 과열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은 21.8%이고 호주는 23.7%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6%에 불과하다”며 “OECD와 비교해서 공평과세를 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올해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2016-10-13 11:02
여야, 기재부 국감서 '법인세' 인상 놓고 설전…정부 "인상할 때 아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은 21.8%이고 호주는 23.7%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6%"라며 "OECD랑 비교해서 정말 공평과세를 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올해 국회에서...

2016-10-12 20:01
‘금수저’ 미성년자 2만6000명 3조 증여... 47%만 세금 납부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은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총 2426만 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2016-10-05 10:58
3당 세법 개정안 확정… 법인·소득세·자본이득 과세 쟁점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효세율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SW 등 11대 신산업 분야에서 법인세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도 기존의 최대 20%에서 30%까지 인상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010년 R&D 세제 지원이 시작된 이래 세액공제율이 최대 6...

2016-09-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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