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부 국감서 '법인세' 인상 놓고 설전…정부 "인상할 때 아니다"

26일 국회서 법인세 토론회

정부의 조세정책을 놓고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며 법인세 인상의 부담이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낮춘(25%→22%) 법인세의 '정상화'를 통해 '공평 과세'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추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공직에 있을 때도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에 있었다.

추 의원은 "우선 지금 경제상황이 침체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조세 경쟁시대 아니냐"며 "법인세 부담은 소비자·근로자·주주 등에 전가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면서 "법인세 증세는 결국 서민 증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만 봐도 법인세가 작년 32조 원에서 올해 40조 원 가까이 걷혀 약 7조 원이 더 들어왔다"며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1%를 올리면 일자리가 0.3~0.5%포인트 줄고 임금이 0.3~0.6%포인트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결과"라고 여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구동성으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은 21.8%이고 호주는 23.7%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6%"라며 "OECD랑 비교해서 정말 공평과세를 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올해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하면)실제 귀착이 되는 것은 근로자와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라며 "대기업은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효세율은 상승되고 있다. 현재는 법인세 인상 고려할 때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법인세를 놓고 토론회를 열기로 해 법인세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