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인세율 1%p 내리면 기업투자 0.2%p 확대”

“국내기업 경영진 사익추구 정도, 미국의 9배 수준”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기업 투자는 0.2%포인트 확대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정책포럼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모형 및 방법론을 이용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통제했을 경우다. 모의실험 결과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효과가 줄어들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영구적으로 1%포인트 인하될 때 기업의 투자율은 단기적으로 0.2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경영진의 사익 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율이 0.2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영진이 추구하는 사익의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경영진은 영업이익 및 현금성자산의 0.09%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돼, 미국이 0.01%보다 9배 높았다.

정부는 2009년 소득 2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후, 2012년에는 22% 최고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을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높였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20%로 낮아졌다.

이같은 법인세율 인하에도 기업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재정건전성의 개선, 세수 간 불균형 완화뿐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남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회사 자산에 대한 사익편취를 더욱 추구해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효과도 미약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가용자금의 일부를 사익을 위해 현금성자산으로 축적함에 따라, 사적유인이 없을 때보다 투자확대의 폭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영진에 대한 내외부 감시 · 감독 장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정부는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 · 감독 기능을 강화해 경영진의 사적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진이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외부의 기업감시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