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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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통상임금 지침은 행정편의 발상… 예규 폐기 먼저”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금번 접합 판결의 적용시점, 신의칙 적용시점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해 지침을 시행하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은 의원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하회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강행규정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2014-01-23 16:48
[일문일답]문답으로 풀어본 통상임금 정부지침

-'이 판결 이후'의 합의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판결은 신의칙 적용 시 노사 양측의 신뢰 여부를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노사는 임단협 등의 애초 노사가 합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이 기간이 끝나기 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신의칙이 적용되는 묵시적 합의 또는 근로...

2014-01-23 13:53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이끌어낸 갑을오토텍, 노동계 구세주로 급부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관련 2건의 소송에서 신의칙(信義則)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2013-12-19 15:09
’통상임금 판결’ 노동계 환영 “저임금·장시간 근로 개선 전환점 기대”

노동계는 저임금·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의칙을 이유로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실제 일한 것에 비해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아 환영한다”며 “특히 장시간 일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2013-12-19 13:16
통상임금 판결, 기업경영 고려 소급적용은 제한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합의가 무효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13-12-19 10:59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노동계에 유리하다?…'글쎄'

이 교수는 "복리후생비가 제외됐지만 정기 상여금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신의칙 법리를 원용을 해서 단체 등을 통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정규직 사업장에서는 단체규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약...

2013-12-18 21:31
현대차 상대 연비 소송서 소비자 패소

또 연비가 과장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현대차가 도로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을 고지했다"며 "회사 측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보기 어렵다...

2013-12-13 19:40
근로정신대 할머니 68년만에 日에 손배소 승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은 점, 강제 노동 기간, 위안부로 오인 받아 겪은 피해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청구권협정에 따라 할머니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2013-11-01 15:25
소프트포럼, 위약금 청구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주식양도 의무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해졌고 그 이후로도 의무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 모를 사정변경이 생긴다”며 “이로 인해 당초 계약내용에 따른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3-04-29 19:16
[마켓트렌드]소셜커머스, 반값...그 다음은 ‘소셜품앗이’ 시대

그 대신에 개인간의 신의칙과 공동체간의 신의칙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적 신뢰'가 바로 이자를 대체하게 된다. 즉, 원금의 개념이 존재할 뿐 이자라는 개념은 전혀 없는 것이며, 단지 그 이자의 기능을 '신뢰'가 대신할 뿐이다. 버니닷컴 소셜네트워크 관계자는 “품앗이 서비스는 현실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용적,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부...

2010-12-24 11:00
[마켓트렌드]소셜커머스, 반값... ‘소셜품앗이’ 시대

그 대신에 개인간의 신의칙과 공동체간의 신의칙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적 신뢰'가 바로 이자를 대체하게 된다. 즉, 원금의 개념이 존재할 뿐 이자라는 개념은 전혀 없는 것이며, 단지 그 이자의 기능을 '신뢰'가 대신할 뿐이다. 버니닷컴 소셜네트워크 관계자는 “품앗이 서비스는 현실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용적,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부...

2010-12-24 10:52
대법 “실수로 송금받은 돈 쓰면 횡령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됐다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돈을 임의로 빼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송금인과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2010-12-24 07:55
대중골프장 회원권 분양은 '사기' 첫 구속

이어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대중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의칙에 비춰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2010-12-02 17:18
르네상스PEF,유진기업 고의적 협상 결렬 법적 대응

르네상스PEF 관계자는 "양측이 매각 관련 제반 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본 거래에 임했던 당사로서는 이러한 매도자의 갑작스런 매각 의사 철회 및 제3자로의 매각 결정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매도자의 행위가 신의칙에 어긋나고 선의의 입찰 참가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법적...

2009-01-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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