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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증시전망] 올해 마지막 코스피 2500~2600 전망…대주주 양도세 완화 효과 주목
    [주간증시전망] 올해 마지막 코스피 2500~2600 전망…대주주 양도세 완화 효과 주목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가 감소해 연말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면서도...
    2023-12-23 09: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
    2023-12-23 08: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정부는 연초에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 사안이었지만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철회한 바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미국 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에브리띵 랠리를 이어나갔다.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낙관적...
    2023-12-22 08:21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21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2023-12-21 16:57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정부는 법안 합의 불발 시 시행령 개정으로 ‘최초 입주 시기 조정’ 등 대안 시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분양권 시장 거래 축소 등 매수 심리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기존에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신청을 해야...
    2023-12-21 15:41
  •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해 월 5000원을 추가 지불해야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도 등록할수 있게 했다. 또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을 중단하며 사실상 요금인상을 단행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023-12-21 10:41
  •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하게...
    2023-12-21 10:30
  • 국공립 공연ㆍ전시장,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무대 열어야
    국공립 공연ㆍ전시장,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무대 열어야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기공연 시행 대상 기관은 '공연법'에 따라 국가ㆍ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다. 이들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열어야 한다. 공연장 또는...
    2023-12-21 10:02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제공해 금융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
    2023-12-20 16:22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이) 안 되면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나름대로 검토하겠지만, 그 수단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2023-12-19 17:21
  •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2개월 차 250만 원 등으로 월 50만 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 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각자 200만 원씩 400만 원, 둘째...
    2023-12-19 17:17
  •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3-12-19 16:00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3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크게 3가지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과징금 제도의...
    2023-12-19 06:00
  •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23-12-18 11:00
  •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국내 역시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와 시행령 및 2단계 법안 논의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연구원은 실질적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보는 관점이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던 일부 알트코인의 버블이 붕괴될 순 있지만, 내년에 유입될 것으로...
    2023-12-18 09:24
  •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예정된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이며,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2023-12-17 2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운영기관 현장 방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9기 수료식 20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6:3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023-12-17 10:05
  •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현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중이 높은 외식업종에 대해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023-12-15 10:31
  •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 내년 2월 29일까지...
    2023-12-14 16: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동어반복적인 개념 규정만 돼 있어 실무에선 업종별로 구체화 예시 규정이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합헌 여부를 떠나 명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이나 시행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023-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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