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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옆집 가게 사람이 영업정지를 좀 먹어야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청소년들 용돈을 좀 주고 나쁜 뜻을 가지고 (신고)했다고 가정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 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가...
    2024-02-08 12:15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2024-02-08 10:55
  •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그는 또 "역동경제 구현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3→5년)했으며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는...
    2024-02-07 17:30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다만 감리제도 강화 관련 연구가 2010년대 이후 민관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방법론 탐색보다 정부의 감리제 개편 시행 의지가 실제 계획 수립 후 적용에 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감리제도 개편을 위해선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 문턱도 넘어야 한다. 또 관련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므로 국토부 계획과 달리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도...
    2024-02-07 15:14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처벌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담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7월 19일 법안 시행에 맞춰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2024-02-07 12:00
  •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이통3사, 정부 압박에 모두 갤S24 지원금 인상보조금 가장 많은 곳 LGU+…최대 50만 원까지대리점 지원금 포함시 최대 57만50000원 전망정부, 이달 안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 개정 예정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2024-02-06 16:14
  • 대기업 소속사 3084→3043개로 감소…반도체·이차전지 계열사 늘어
    대기업 소속사 3084→3043개로 감소…반도체·이차전지 계열사 늘어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 제외가 가능하게 되면서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2024-02-06 14:28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또한, 의왕시는 F사의 요구 등에 따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약 31억 원 과다 산정해 21개 입주기업에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팀장은 F사의 직원으로부터 2년간 총 400만 원의 현금을 수시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왕시에 관련자에 대해 강등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2024-02-06 14:00
  • 이통3사, 갤럭시S24 지원금 모두 올렸다…최대 50만원
    이통3사, 갤럭시S24 지원금 모두 올렸다…최대 50만원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인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25일과 30∼31일, 통신 3사와 삼성전자의 임원 등을 불러 공시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2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단말기...
    2024-02-06 12:52
  •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06 11:00
  •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2024-02-06 11: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는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올해 3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2024-02-06 10:00
  •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등을 요할 경우 당해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해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돼 있다. 한편,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같은...
    2024-02-05 16:35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절차 강화바이낸스-고팍스, 델리오 등 영향 받을 전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정금융금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2024-02-05 16:23
  • 손님 맹견에 물린 대리운전 기사의 호소 “주인은 보고만 있어“
    손님 맹견에 물린 대리운전 기사의 호소 “주인은 보고만 있어“
    한편,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에도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이나...
    2024-02-05 16:18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단통법 폐지가 국민에 더 큰 후생”“방통위 5인 체제 국회 협조 있어야” “플랫폼법 필요...우려 최소화 협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2024-02-05 15:40
  •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재판부는 “환급액 산정에 착오가 있어 모두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환급신청을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석유정제업자 등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며 SK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또 “추가 환급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2024-02-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수계법시행령 개정(석간) △국립생물자원관, 2024년 동계 대학생 현장실습 수료식 개최 △2023년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결과 7일(수) △환경부 장관 10:50 전통시장, 보육원 방문(대전), △환경부 차관 15:50 폐기물 재활용업체 방문(화성)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2024-02-04 08:11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국가 법령 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 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2024-02-02 16:30
  •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휴대전화 지원금 지급 경쟁 촉진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2월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단통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으로 통신사와 유통점이 휴대전화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0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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