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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2024-01-28 12:00
  • 제약바이오협회, 정부 ‘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세제지원 결정 “환영”
    제약바이오협회, 정부 ‘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세제지원 결정 “환영”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추가를 결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24-01-28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2024-01-28 09:42
  •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디파이가 대출, 스케이킹 및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는다는 방침만 마련된 상황이다. 이 부사장은 “가상자산 2차 법안이 마련되면, 범주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제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안 관련된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고, ISMS와 필요하면...
    2024-01-27 05:00
  •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중기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것이다....
    2024-01-25 17:35
  •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박사학위의 경우,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동 R&D 프로젝트 결과 등을 산업학위 취득에 필요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계 전문가 활용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등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법정 의무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 폐지를 고등교육법시행령...
    2024-01-25 12:00
  •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한편 이날 방통위 회의에는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이 2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방송의 소통·협력 강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2024~2026년 추진할 계획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2024-01-24 11:38
  •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상반기 온투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인터넷상 실시간 등록된 정보가 있어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시 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속한 대출집행이...
    2024-01-24 09:30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2024-01-23 15:00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이다.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8가지로 분류된다.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
    2024-01-23 05:00
  •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40%(7조36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앞서 한국은 2022년 폴란드에 무기 17조 원가량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각각 6조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이를 제외하면 결국 수은이 폴란드에 추가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1조3600억 원가량이 남은 셈이다. 문제는 폴란드가 K9...
    2024-01-23 05:00
  •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각 사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인프라에 투자하고 품질 경쟁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면서 “단통법 폐지된다면 단통법을 근거로 한 선택약정제도 영향을 받을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12개월이나 24개월 동안 매월...
    2024-01-22 16:33
  •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추진하는데 사전에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기다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련해서) 정해진 것도 없다”면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가 되는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려되는 사항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회 위원 등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회 위원 등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지원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경우, 금융‧회계‧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2일부터 새마을금고...
    2024-01-19 10:24
  •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해지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일시지급된 정부기여금을 월할 계산해 필요시 일부 환수한다. Q.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 육아휴직급여가 함께 있을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는가? 아니다.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함께 있다면...
    2024-01-18 17:01
  • 도시와경제, ‘1·10 부동산대책, 최대 수혜지 분석’ 세미나 개최
    도시와경제, ‘1·10 부동산대책, 최대 수혜지 분석’ 세미나 개최
    투자를 고려한다면 매수 시기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1·10 대책이 주택공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추진 과제 79개 중 46개가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이점을 확인하고 선별적으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1-18 16:10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금융당국은 또 관련 시행령 도입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15:39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이 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도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대선 결과와 양당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분기 :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진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2024-01-18 11:38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2024-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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